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수립, 시행, 변경 상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중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886호)"의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각 부처가 부처 내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자체 매뉴얼을 개발, 활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원형을 제공하고자 제작된 기초자료입니다. 본 매뉴얼에서 다루는 공공갈등은 "중앙행정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상호간 또는 이해관계자와 해당 기관 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의미하며,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없는 노사갈등, 민간 이해당사자가 직접 연관되지 않는 기관간 갈등은 매뉴얼의 적용 대상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상세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목차>
1. 갈등관리 규정의 특징과 매뉴얼의 활용 1) 매뉴얼이 다루는 공공갈등의 정의와 범위 2) 현행 갈등관리 규정의 특징 3) 매뉴얼의 목적과 활용
2. 갈등관리체계의 개선 1) 갈등관리 체계(시스템)의 구성 2)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 3)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4) 갈등관리 실태 자체점검 평가 3. 다양한 갈등관리 절차들의 이해 1) 갈등관리 절차 선정 및 활용 프로세스 2) 갈등관리 절차 활용 전 유의사항 3) 갈등영향분석 4) 갈등해결 절차의 이해와 활용 5) 다양한 숙의적 의견 수렴 기법
4. 갈등관리 사례모음 1) 전자식 전력량계 검정 유효기간 조정(지식경제부) 2) 울산-포항 복선전철 건설사업(국토해양부) 3) 국립서울병원 재건축사업(보건복지부) 4)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제도 개선(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