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뉴얼은 국무조정실에서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2009년 발간된 국무총리실의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을 업데이트 한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본 매뉴얼에서 말하는 공공갈등은 "중앙행정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상호간 또는 이해관계자와 해당기관 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중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없는 노사갈등, 민간 이해당사자가 연관되지 않는 정부기관간 갈등은 본 매뉴얼의 적용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각 부처는 본 매뉴얼을 바탕으로 가급적 실무경험을 반영한 간략한 매뉴얼을 개발해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예방적, 참여적, 대안적, 적극적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갈등관리 경향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목차>
1. 갈등관리 규정과 매뉴얼의 활용 1) 매뉴얼이 다루는 공공갈등의 정의와 범위 2) 매뉴얼의 목적과 활용 3) 갈등관리 규정의 제정
2. 갈등관리규정의 특징과 주요 내용 1) 갈등관리 규정의 구성과 특징 2) 갈등관리 규정의 주요 내용 3)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3. 갈등영향분석의 이해와 실제 1) 갈등영향분석의 이해 2) 갈등영향분석 실무 3) 갈등영향분석의 추진 4) 갈등영향분석자의 사전준비 5) 심층인터뷰의 수행 6) 갈등영향분석 보고서의 초안 작성 및 회람 7) 갈등영향분석의 최종 보고서 제출
4. 갈등조정과 갈등조정협의회의 설계 1) 대안적 문제해결방식(ADR) 2) 갈등조정의 개념과 필요성 3) 갈등조정의 단계와 조정자 4) 갈등조정협의회의 5. 갈등관리 사례모음 1) KTX 정읍역사신축 2)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갈등 3) 캠프캐롤 고엽제 매립의혹 갈등 4) 포스코 신제강공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