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영향분석은 갈등을 진단하는 X-ray로서 갈등과정의 첫 단계에서 마주치는 절차이자 핵심적 이해당사자와 이해관심사를 파악하는 중요한 갈등관리 도구입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886호)은 중앙행정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의 실시를 권고하고 있지만, 구체적 실시기준이나 실시방법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여 보다 상세한 갈등영향분석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갈등영향분석을 어떠한 경우에,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설명은 담당공무원과 갈등영향분석을 수행하는 인사 모두에게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입니다. 이 갈등영향분석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이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갈등영향분석이라는 절차적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갈등영향분석의 체계적인 준비와 실행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목차>
1. 갈등영향분석의 이해
1) 갈등영향분석의 정의
2) 갈등영향분석 기본절차
3) 갈등영향분석 필요성
2. 갈등영향분석의 실시기준
1) 실시여부의 결정
2) 구체적인 실시기준
3) 주요 체크리스트
3. 갈등영향분석의 실시절차
1) 갈등영향분석자 선정
2) 갈등영향분석자의 사전준비
3) 심층인터뷰의 수행
4) 갈등해소절차 설계
5) 보고서 작성 및 제출
4. 관계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