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합니다. 갈등의 유형은 가치갈등, 이익갈등, 갈등주체, 성격에 따라 분류되며, 갈등주체에 따른 갈등유형으로 개인갈등과 집단갈등(정부기관/부서간, 정부-주민간)으로 세분화됩니다. 특히, 民·軍 갈등은 안보라는 국가적 가치의 훼손을 가져오고, 民·軍 관계를 손상시켜 안보환경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民·軍간 주요 갈등은 군기지 건설,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치, 각종 피해 보상 등과 관련된 갈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다. 특히, 지방자치제 시행 후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군부대를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인식하면서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 지역개발을 국가안보보다 우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軍은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 발생시 초기단계 미온적 대응으로 갈등이 확대되어 정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전체의 이익보다는 지역과 이해관계자 중심의 이익추구가 우선됨으로써 갈등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갈등주체뿐만 아니라 갈등성격도 광범위해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양상의 변화와 더불어 民·軍 간의 갈등양상도 민측(民側)의 갈등주체가 보다 집단화 및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군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갈등관리 방안의 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매뉴얼은 우리해군이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간 갈등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구비하고 갈등대응시 활용하도록 하여 원활한 정책추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목차>

I . 갈등관리 규정과 매뉴얼의 활용
1. 갈등관리 규정
2. 매뉴얼의 활용

II. 갈등관리의 이해
1. 공공갈등의 개념
2. 공공갈등의 유형
3. 국방갈등관리의 특징
4. 갈등주기(conflict cycle) 모형
5.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II. 해군의 갈등관리
1. 갈등관리 추진중점
2. 갈등관리 체계
3. 주요 갈등내용
4. 갈등유형 분류 및 갈등관리 지침

Ⅳ. 갈등관리 절차
1. 갈등관리의 업무 흐름
2. 갈등영향 분석
3. 갈등관리위원회
4. 갈등조정협의체
5. 참여적 의사결정기법

Ⅴ. 단계별 갈등 대응방안
1. 협의체 구성 이전
2. 협상 준비
3. 본격 협상
4. 합의안 초안 마련 후

부록
1. 갈등관리 우수 사례
2. 다자간 협의 규범(샘플)
3. 국방갈등과제 관리계획 카드(서식)
4.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5. 국방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