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는 군사시설 관련 갈등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국방갈등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첫째, 군사시설의 필요성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시설이 거주지 인근에 오는 것을 반대하는 NIMBY 성향을 지닙니다. 국가안보와 사익 간의 충돌, 군의 중장기상위계획과 지자체 중장기 도시발전계획 간의 충돌이 나타납니다.

둘째,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이 연대하기 쉽습니다.

셋째, 군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막연한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넷째, 사실관계 및 군사시설로 인한 영향에 대해 다른 해석과 인식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음피해와 지가하락 등의 문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섯째, 이념 및 가치의 대립이 있습니다. 안보와 평화, 찬미와 반미 등 이해관계에 기반한 갈등과 가치갈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안보문제로 인해 정보공개가 어렵고, 주민투표 방식 등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전략적 고려에 의한 입지와 정치적 고려 간에 충돌이 발생될 여지가 있고, 군의 문화적 조직적 성격의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목차>

I. 갈등관리의 개요
1.공공갈등의 개념
2.공공갈등관리의 개념
3.공공갈등의 유형
4.군사시설 관련 갈등의 특징
5.갈등주기(conflictcycle)모형
6.대안적 분쟁해결(ADR,AlternativeDisputeResolution)

II. 갈등관리 절차
1.갈등관리 업무 흐름
2.갈등영향분석
3.갈등관리심의위원회
4.갈등조정협의회
5.참여적 의사결정기법

III. 단계별 대응방안
1.협의체 구성 이전
2.협상 준비 시
3.본격 협상 시
4.합의안 초안 마련 후

■ 부 록
1. 갈등관리 우수 사례
2. 다자간 협의 규범(샘플)
3. 국방갈등과제 관리계획 카드(양식)
4.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5. 국방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