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사실 법적으로 지원이 필요 없는 부분까지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지원이 필요 없는 대상에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의 낭비 또는 형평성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의 생계가 곤란해지고, 별다른 생존권 확보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법률검토 결과만을 이유로 일방적인 통보가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은 막다른 길목에 놓이게 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정부가 경험했던 많은 갈등사례들(예: 밀양송전탑 등)이 반드시 법적 절차를 어기거나 부당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발생 및 장기화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 역시 법률 검토 결과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검토의 결과는 주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서로 공유하되, 주민들이 원할 경우 법률검토 결과의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이처럼 법적으로 지원이 필요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주민들의 상황을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것은 피해 주민에 대한 책임,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 형성 차원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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