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참여형 갈등관리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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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 규제협상 (Regulatory Negotiation) |
제3자개입여부 | 당사자간 갈등관리전략 |
1. 개념 : 행정기관의 규제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상을 통해 규제내용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행정기관은 이것을 바탕으로 규칙을 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적용대상 : 행정규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익집단이 분명히 존재하는 사안 3. 주관기관 : 행정기관 4. 소요시간 : 4-8개월 5. 적용절차
* 출처: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4) “갈등예방 및 해결 프로세스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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