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사전예방형 갈등관리기법 |
---|---|
기법 | 갈등영향분석 (Conflict Impact Assessment) |
제3자개입여부 | 당사자간 갈등관리전략 |
1. 개념 :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갈등관리 규정 제2조 제2호). 2. 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3. 내용 : ①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②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③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④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⑥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 등 4. 절차
* 출처: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국무조정실, 2013); 소통과 갈등관리(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