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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제도"는 갈등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기관,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갈등관리전문가DB 주요경력 테이블

연도,저자명,논문/보고서제목,발생기관에 대한 내용을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기관명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업무영역 환경오염,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오염피해, 환경분쟁
주요업무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구성되며,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의 조정
②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분쟁의 알선·조정
③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사건 처리
④ 환경기초시설의 설립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의 알선·조정 업무 등

지방위원회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환경분쟁사건을 알선·조정하는데, 비교적 단순·경미하고 규모가 작은 1억 원 미만의 소액사건을 처리한다.

이용방법 방문상담(중앙, 지방위원회), 온라인
근거법령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대표사례

4대강 소음 배상사례(2013)
층간소음 갈등사례
공사장 소음사례
청주시 터널공사 분쟁사례(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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