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이동

한 준(연세대 사회학)

사회이동과 수저론

저성장과 고실업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헤쳐가야 하는 경제상황에 놓인 한국에서 많은 청년들이 ‘수저론’ 때문에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과 전망을 어둡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수저론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금수저와 은수저 등 부모의 배경이 좋은 청년들과 흙수저로 대표되는 평범하거나 불리한 가정배경을 가진 청년들의 운명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생각과 주장이다. 문제는 이러한 수저론이 소위 헬조선(한국의 현실을 지옥에 빗댄 표현), 이생망(‘이 생에서는 망했다‘의 줄인말) 등 한국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현실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이다.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SNS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될 정도로 청년층 사이에서는 이러한 수저론이 유력한 현실인식의 틀이 되고 있다. 사회적 현실 인식의 틀로서 수저론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수저론은 주관적 인식이다. 객관적 현실이 주관적 인식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주관적 인식은 이념이나 가치에 의해 어느 방향으로 경도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념이나 가치와 무관하게 일반적 인식의 오류에 의해 왜곡되기도 한다.

둘째 수저론은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특히 현실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불공정하다는 판단의 기준은 현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하지만 스펙이나 연줄에 의해 기회구조가 왜곡되어 능력있는 부모를 지닌 사람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수저론의 핵심이다.

셋째 수저론은 그렇기 때문에 운명론적 성향을 지닌다. 자신의 노력에 의해 현실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별로 믿지 않는 것이 수저론의 결론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계속하는 청년들이 많기는 하지만 운명론적 사고성향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갖도록 만든다.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수저론의 인식틀을 가지면 가질수록 한국의 미래는 밝기 힘들다. 그러기 때문에 수저론의 객관적 현실검증이 필요하다. 이 글은 그러한 취지에서 수저론의 객관적 근거를 따져보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은 수저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배경이 자녀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즉 사회이동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객관적 현실이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우선 이 글에서는 객관적 현실을 진단하고 문제들에 대해 해결의 방향을 논의하는 것에 범위를 국한하고자 한다.

2. 사회이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회이동은 사회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자 분석대상이 되는 현상이다. 사회이동에는 지리적 이동과 계층이동이 있다. 지리적 이동은 거주나 근무의 장소가 바뀌는 것이며, 계층이동은 사회구조에서의 위계적 자리가 변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지난 20세기 동안 많은 지리적 이동을 경험했다. 식민지 시기 동안 징용이나 동원과 같은 강제적 방식으로 혹은 이민과 같은 자발적 방식으로 외국으로 나가거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동이 많았다. 해방 후의 한국전쟁은 이산가족으로 대표되는 월남민들을 대거 낳고 또한 국내적으로도 피난 과정에서 거주지가 바뀌는 경험을 다수 하게 만들었다. 또한 60년대 이후의 산업화는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인력의 대규모 이동을 유발하기도 했다.

지리적 이동은 대개의 경우 계층이동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삶의 터전을 갑자기 떠나야 해서 재산을 포기하는 경우 하강이동이, 보다 많은 기회를 노리고 옮기는 경우 상승이동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30여년 사이에는 이전에 비해 지리적 이동이 덜 빈번한 편이다.

계층이동은 세대내 이동과 세대간 이동으로 구분한다. 세대내 이동은 개인의 직업이나 일의 경력 출발점과 현재 지점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일자리 혹은 경력이동, 소득이동 등을 포함한다. 이와 달리 세대간 이동은 개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계층적 지위 즉 타고난 지위와 자신이 성취를 통해 도달한 지위 간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수저론의 핵심내용에 초점을 맞추고자 노동시장이나 조직 내에서 주로 일어나는 세대내 이동보다 부모와 자식 간의 자리의 대물림 혹은 이동을 일컫는 세대간 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세대간 이동에 대한 연구와 자료 분석은 경제학과 사회학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경제학에서는 세대간에 소득이동성이 얼마나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에 관심을 갖는다. 세대간 소득 이동성은 부모와 자녀의 소득 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즉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지를 의미하며 주로 부모와 자녀의 소득의 상관의 정도(경제학에서는 이를 소득 탄력성이라고 부른다)의 반대 즉 1 — 부모/자녀간 소득 회귀계수로 측정한다. 만약 소득탄력성이 높다면 이동성이 낮은 것이고 탄력성이 낮다면 이동성이 높은 것이다.

사회학에서는 소득보다는 사회적 지위 특히 직업에 영향을 받는 사회 계층적 지위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간 지위(직업계층) 이동성은 사회적 지위가 소득처럼 연속값을 갖는 변수가 아니라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아닌 범주형 분석에 주로 쓰이는 교차표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행으로 놓고 자녀의 사회적 지위를 열로 놓는다면 행과 열이 일치하는 교차표의 주대각선(main orthogonal)에 놓이는 개인들은 부모의 지위를 계승 혹은 세습한 경우이며 대각선에서 벗어난 경우는 이동이 일어난 경우이다. 따라서 교차표를 이용한 계층적 이동의 분석은 주대각선 외의 칸들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한다.

사회이동은 그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사회구조의 특성에 대해 함의하는 바가 다르다. 낮은 소득탄력성과 높은 계층이동성은 사회구조에 보다 많은 기회가 존재하거나 기회에 대한 접근이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기회의 양과 기회에 대한 접근의 개방성은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닌다.

기회의 절대적 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구조적 이동이다. 구조적 이동이란 산업화와 같은 구조적 변화에 따라 이동의 기회가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산업화가 일어나면 공장에 일자리가 많은 생겨나고 이 자리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이동한다. 이처럼 구조적 변화에 의해 일어나는 이동의 정도를 절대적 이동률이라고 하며 이는 주로 사회적 활력과 낙관적 전망에 직결된다.

반면 구조적 이동과 구별되는 기회에 대한 접근의 개방 혹은 페쇄의 정도는 순환적 이동이라고 한다. 이것은 자리의 공급이 정해졌다고 가정했을 때 그 자리를 둘러싼 기회의 배분을 나타내며 순환적 이동이 높고 낮음은 상대적 이동률로 측정한다. 순환적 이동의 수준이 높으면 사회구조에 대한 사람들의 공정성과 신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회이동의 수준이 높고 낮음으로 사회구조의 특성을 특징짓기도 하지만 이동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세대간 이동의 체제를 비교하기도 한다. 미국의 사회학자 랄프 터너(Ralph Turner 1960)는 사회이동의 메커니즘으로 후원 받은 이동(sponsored mobility)과 경쟁을 통한 이동(contest mobility)을 구분하였다. 후원 받은 이동이란 엘리뜨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대기자들을 이끌어주어 이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영국이나 프랑스의 명문 엘리뜨 학교 출신들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반면 경쟁을 통한 이동은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임으로써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른바 능력주의(meritocracy)가 강한 미국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 및 국제비교 자료를 통해서 한국의 사회이동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국의 이동 메커니즘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사회이동은 얼마나 활발한가?

먼저 사회이동 수준에 대해 살펴보자. 소득이동성에 대해 살펴보면 그동안 서구에서의 소득이동성에 대한 연구들을 토대로 일종의 메타분석적 작업으로 서구 사회마다 분석결과로 제시된 세대간 소득탄력성의 범위를 표시한 것이 아래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소득탄력성이 가장 낮은 따라서 소득이동성이 높다고 하 수 있는 사회들이 덴마크, 핀란드, 캐나다, 독일, 스웨덴, 호주, 노르웨이 등 주로 북구 사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사회는 가장 낮은 덴마크를 제외하면 소득 탄력성이 2.0에서 3.0 사이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영국과 미국은 이들 사회들보다 조금 더 높아서 0.3에서 0.4 사이에 있으며 브라질이 0.4에서 0.5 사이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은 일부 연구에서는 0.2에서 0.3 사이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으나 좀더 정교한 모형으로 측정한 결과 0.3에서 0.4 사이에 위치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과들이 유력하다. 한국은 국제비교 상에서 서구사회들 중에서는 비교적 사회이동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세대간 소득탄력성의 국제비교

출처: Blanden(2013)

그렇다면 소득이동성이 아닌 계층이동성의 수준은 국제비교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속하는가? 아쉽게도 한국의 계층이동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아서 선뜻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 아래 그림 2는 서구 사회들을 계층이동성 수준에서 비교한 것이다. 비교 기준은 상대적 이동율로서 왼편은 Goldthorpe와 Erickson(1992)가 1970~80년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며 국가간의 비교를 위해 0을 기준으로 표준화한 계수를 나타낸다. 이 그림을 보면 미국과 일본, 동구사회 등이 상대적으로 이동의 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른편 그림은 유사한 모형을 Breen(2004)이 1990년대 자료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2. 세대간 계층이동의 폐쇄와 개방(상대율)의 국제비교

1970~80년대 서구사회의 계층 이동성	1990년대 서구사회의 계층 이동성
출처: Erickson & Goldthorpe (1992)	출처: Breen (2004)

그렇다면 한국에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사회적 이동성은 높아졌는가 아니면 낮아졌는가? 아래 그림 3은 한국에서의 변화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두 변수를 3세대에 걸쳐 이동성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김희삼(2014)은 조부모와 부모세대 간에는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 모두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해서 교육과 지위의 세습 가능성이 높았던 반면, 부모와 본인 세대 간에는 두 상관관계가 모두 낮아지며 특히 교육수준의 상관관계가 많이 낮아진다고 한다. 하지만 본인과 자녀 세대의 간에는 교육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관관계가 모두 높아진다. 특히 교육수준의 상관성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관성이 특히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세대와 본인 사이에서 이전에 비해 구조적 이동의 가능성이 높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본인과 자녀세대 사이에서는 사회가 안정되고 구조적 이동이 감소하면서 점점 이동의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수준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관관계가 더 높은 것은 교육은 투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를 사회경제적 지위로 연결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세대간 상관계수 추이: 교육과 사회경제적 지위

출처: 김희삼(2014)

마지막으로 최근 청년세대와 관련하여 많이 이야기되는 노력과 배경의 중요성 비교를 살펴보자. 경제학자인 John Roemer(2009)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개념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개인의 성취를 개인의 노력에 의해 성취한 부분과 가족배경에 의해 성취한 부분으로 분해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분해의 결과 개인의 노력에 의해 성취한 부분이 가족배경에 의한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경우 그만큼 기회는 균등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Roemer의 주장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Roemer의 기회균등 분석 모형을 적용한 연구들이 많이 등장했다. 그중에서 신우진 등(2015)의 연구는 젊은 세대라고 할 수 있는 30대 남성과 전체 남성의 경우에서 가족배경의 영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아래 그림 4에서 보듯이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전체 남성과 30대 남성이 모두 가족 배경의 영향이 큰 변동을 보이지 않지만,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전체 남성과 30대 남성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남성에게서 노력의 비중이 높아지고 가족배경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30대 남성에게서는 노력의 비중이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가족배경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4. 소득불평등의 노력/환경 요인 분해

위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은 국제 비교 결과 서구 사회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높지 않은 편에 속하며 특히 최근에 올수록 그 성향이 좀더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4. 불평등과 사회이동

사회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혹은 사회이동과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자. 학자들은 사회이동이 그 사회의 불평등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경제학자 Alan Krueger(2011)가 주장해서 유명해진 위대한 개츠비 곡선이다. Krueger는 미국 소설가 Scott Fitzerald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 이름을 따서 이 곡선을 이름 붙였는데 당시 미국 사회의 엄청난 불평등이 사회이동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아래의 그림 5를 보면 불평등도와 세대간 소득탄력성이 긍정적인 방향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한국은 높지 않은 불평등과 세대간 소득탄력성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경우 소득자료의 특성상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탄력성 역시 정교한 모형을 적용할 경우 좀더 높아진다.

그림 5. 소득불평등과 소득탄력성 국제비교: Great Gatsby Curve

출처: 김희삼(2015)

그럼 소득불평등과 소득탄력성의 관계는 시간의 변화와 함께 어떻게 변화할까? 소득불평등은 사회이동에서 출발점의 차이에 해당된다. 소득불평등과 소득탄력성이 서로 상관관계가 높다면 소득불평등이 탄력성을 높이고, 높은 탄력성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일종의 악순환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 아래 그림 6은 1980년과 1995년의 자료를 가지고 위대한 개츠비 곡선을 각각 그려본 것이다. 1980년 자료를 이용한 경우에 비해 1995년 자료를 이용한 경우가 회귀선의 기울기가 더욱 가파른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평등과 탄력성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 위대한 개츠비 곡선(Great Gatsby Curve)의 변화: 1980 vs 95

1980년	1995년

출처: Blanden(2013)

소득불평등은 소득탄력성 뿐 아니라 계층이동과도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아래 그림 7은 국제정치사회조사(ISSP) 프로젝트를 통해 조사된 각 나라들의 절대이동율과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 정도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7. 소득불평등과 계층이동(절대율) 국제비교

출처: Curtis(2016)

이 그림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절대적 이동율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낮은 북구 나라들이 대부분 소절대적 이동율이 높은 반면 아시아, 남미, 남유럽, 동구의 사회들이 대체로 높은 불평등과 낮은 이동율을 보인다. 한국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불평등이 많이 높지는 않지만 절대 이동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교육과 사회이동

사회이동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교육이다. 과거의 사회에서는 토지나 그밖의 재산이 중요한 지위세습의 요인이었지만 업적주의(meritocracy)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지위에 직업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졌고 직업을 얻는데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이동 혹은 지위세습의 과정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크다. 이러한 교육의 역할은 아래 그림 8에서 보면 지위의 출발점과 도착점 간의 직접적 연결보다 중간에 교육이 매개하는 정도가 높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림 8. 출발점-교육-도착점(OED)의 삼각형

하지만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이 반드시 이동성을 높이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가져온다고 속단하는 것은 무리이다. 교육이 중요해지는 만큼 가정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진학률이 높은 한국의 경우 대학 학력만이 아니라 학벌 즉 명문대 효과가 커지는 것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앞서 김희삼(2015)의 연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 부모-본인 간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관이 이전 세대에 비해 낮아진 데에는 교육의 역할이 크다. 교육의 부모-본인 간 상관이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관보다도 크게 낮아진 것은 지난 40~50년간 교육기회가 급격하게 늘고 부모들의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부모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을 성취한 자녀들이 크게 늘었고 이들의 상당수가 부모에 비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의 이동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다. 우선 경제성장률이 점점 낮아지면서 또한 불평등 정도가 높아지면서 구조적 이동의 기회가 제약되고 그 결과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고학력 인력 공급에 걸맞는 고학력 인력의 수요 즉 일자리의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제는 교육이 과거와 같은 이동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세습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그림 9는 학력의 대물림과 소득탄력성 즉 소득대물림의 관계를 보여준다. 둘 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한국은 그림에서 빠져 있지만 김희삼(2015)의 앞선 연구결과를 보면 좌하단에 위치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상단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9. 학력 대물림과 소득탄력성의 관계

출처: Blanden(2013)

그렇다면 위의 그림 8에서 교육이 이동 혹은 세습을 매개하는 정도는 얼마나 될까? 아래 그림 10은 이 문제에 대한 이해의 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림의 왼편 그래프는 소득불평등 정고가 소득탄력성과 갖는 위대한 개츠비 곡선을 보여준다. 불평등과 소득탄력성의 관계를 교육을 통제하고 보면 어떻게 나타날까를 보여주는 것이 오른편의 그래프이다.

오른편 위 그래프는 교육에 의해서 소득불평등과 탄력성의 관계가 설명된 정도 즉 교육이 매개한 부분이고, 오른편 아래 그래프는 교육이 설명하지 못하고 남은 부분 즉 불평등과 탄력성이 직접 관련된 부분이다. 이 그래프에서 한국은 붉은 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교육이 설명하는 부분이 매우 큰 반면 일본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교육이 설명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다. 한국의 경우는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0. 소득불평등과 세대간 소득이동의 관계에 대한교육의 매개효과

교육개발원(2008)의 연구결과를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림 11에 따르면 1990년대의 경우 계층세습의 정도가 높고 교육을 통제한 후에도 직접 세습의 정도가 높은 반면 2000년대에는 계층세습의 정도가 높지 않고 또한 교육이 상당히 큰 부분을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림 11의 하단에 나타난 것처럼 1990년대에서 2000년대로 오면서 계급세습이 교육을 매개로 하는 정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림 11. 교육이 계층 세습에 미치는 영향

1990년대	2000년대

출처: 교육개발원(2008)

그러면 최근 들어 교육은 사회이동 혹은 지위세습 중 어느 쪽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가? 최은영(2012)은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과 소득의 세대간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앞서 살펴본 출발범-교육-도착점의 삼각형 모형이 출발점이 된다.

소득계층간에 교육비 지출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를 비교한 결과 아래 그림 12와 같이 소득계층 상위와 하위 20%의 격차가 상당하며 각급 학교에 걸쳐 고르게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2년제 대학과 대학원에서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4년제 대학에 비해 사례수가 적고 소득계층별 비율이 차이가 크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2. 자녀 1인당 교육비 지출의 소득계층간 비교

출처: 최은영(2012)

부모의 소득계층별로 교육투자가 차이가 많다면 이러한 투자 결과는 어떤가? 아래 그림 13은 부모의 소득수준이 자녀의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자녀의 교육수준이 본인의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소득계층별 차이를 비교한다. 이 그림에서 두드러진 것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는 정도는 소득 상위계층보다 하위계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에 비해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 소득수준도 높아지는 정도는 소득상위계층에서 하위계층에 비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하위계층에서는 조금이라도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우선 자녀의 교육에 투자하는 정도가 강한 반면, 그러한 투자의 결과로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더라도 그것이 자녀의 소득수준 향상을 가져오는 정도는 다른 계층에 비해 약하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아르바이트에 많은 시간을 뺏기는 저소득 가정 대학생과 스펙 준비에 여념이 없는 고소득 가정 대학생의 격차가 이 연구결과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3. 교육과 소득의 세대간 영향

출처: 최은영(2012)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 교육은 2000년대 들어 계층이동의 사다리로서 작동하는 측면이 약화되고 계층세습의 매개로 작용하는 측면이 강해졌으며, 이러한 교육의 세습적 역할은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사회 이동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앞의 논의 결과 한국 사회에서 사회이동성이 과거에는 높은 편이었으나 최근 들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소득불평등이 높아지고 교육이 이동에 도움을 주기보다 세습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저론이라는 매우 강한 현실비판적 주장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에서 사회이동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어떤 정책적 방향으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자.

6-1. 청년 중심 일자리 공급

한국에서 사회이동성이 최근 들어 약화되는 것은 경제의 전반적인 저성장과 아울러 고용절약적 성장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고용절약적 저성장은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들어 구조적 이동의 기회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구조적 이동의 기회를 늘리는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경제성장이 웬만해서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자리를 더 만들고 특히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시급하다.

1990년대까지의 비교적 높은 이동이 교육의 확대 속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많은 일자리의 증가로 인한 구조적 이동의 결과임을 고려한다면 일자리 증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저성장과 노동절약적 기술발전 이외에도 기업들이 인력을 채용할 때 경력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청년층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일자리 공급 조건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4. 청년층의 노동력과 고용률 추이

출처: 김복순(2015)

위의 그림 14는 2000년대 이후 청년층의 노동력 규모와 청년층 고용율을 보여준다. 2000년대 초반 잠시 높아졌던 청년층 고용율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전반적인 노동력 규모도 감소하는데 고용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성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일자리 증대 못지않게 청년층에 집중된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층에 맞는 일자리의 양 못지않게 질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아래 그림 15는 일자리 질에 따라 10분위로 나눈 뒤 고용이 각각 어떻게 증가 혹은 감소했는지를 일반 임금근로자와 청년 임금근로자로 나누어 비교하고 있다. 왼편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경우 중하에 속하는 4분위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했지만 상위 9분위와 10분위의 일자리도 역시 조금이나마 증가하였다. 반면 오른편 그래프를 보면 청년층 일자리의 경우 역시 중하에 속하는 4분위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중간에 속하는 5분위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감소하였다. 특히 8분위와 9분위 일자리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청년층의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도 하지만 질 좋은 일자리는 더욱 빠르게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5. 일자리 질로 나눈 고용증가 비교

출처: 김복순(2015)

결국 정책적 개입이 없이 그냥 내버려 둔다면 청년층의 일자리 공급은 계속 악화되어 구조적 이동의 기회도 줄어들고 사회이동성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 나누기 등의 정책적 개입과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하는 제도적 개혁을 통해 청년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공급을 늘리고 그럼으로써 구조적 이동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6-2. 재분배와 복지

위의 논의를 통해 소득불평등이 소득이동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이동을 높이려면 고등교육을 받은 많은 청년층이 괜찮은 질좋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못지않게 빈곤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빈곤상태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핵심적 관건이다.

빈곤의 대물림은 단지 사회적 이동성을 저해하는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도 정책개입을 통해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사회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청년층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히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이러한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현재의 청년 세대의 불평등 감소는 미래세대의 출발점에서의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도 정책적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6. 현금이전 및 소득세를 통한 불평등감소 효과(2010)

출처: OECD(2013)

위의 그림 16은 현금이전 및 소득세 등 정책적 개입을 통해 사회불평등이 개선된 정도를 보여준다. 한국은 이 그래프에서 맨 왼쪽에 위치하며 세전소득에서의 불평등은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지만 재분배와 소득세를 통한 불평등 감소가 거의 없어서 세후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중간 정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에서 아직도 세제와 재분배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줄일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빈부간, 기업/가구간 재분배 효과를 갖도록 하는 세제 개편을 통해서 전반적인 불평등을 줄이고 더 나아가 사회이동성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6-3. 세습이 아닌 이동을 위한 교육

불평등과 함께 사회이동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교육 특히 고등교육은 구조적 이동기회가 많았던 1980~90년대 동안 50~60년대생들에게 사회적 이동의 발판을 제공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한국이 중간보다 더 높은 사회적 이동성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거의 영향이 아직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구조적 이동의 기회가 줄어들고 교육투자에 대한 수익이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 80~90년대생은 교육을 통해 능력을 키우는 노력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차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비슷한 교육수준의 다른 이들보다 앞서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보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려는 사교육 투자가 확대되고 대학 재학 중에도 스펙 경쟁이 격해져서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능력을 키우는 학습보다는 시험을 통한 선별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그렇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서도 필요하다. 다른 사회들처럼 양적으로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스템의 질적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우선 평가시스템에서 주입식 교육의 암기능력 위주나 선행학습을 통해 습득 가능한 지식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본인의 적성에 맞추어 다양한 방면의 학습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으로 능력주의를 강화해서 학벌이나 시험성적이 평생의 직업경력을 좌우하도록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의 개혁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변화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개혁의 시도로는 아동기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인지능력이 개발되는 유년기에 조기개입함으로써 교육의 계층세습 효과를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래 그래프는 1970년대 영국에서의 연구결과를 요약적으로 보여준다. 종단적 연구를 통해 아동의 지능이 생후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추적한 것이다. 생후 3-4살이 될 때까지 높은 지능을 타고난 아이는 지능이 다소 낮아지고 낮은 지능을 타고난 아이는 다소 지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그 정도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달라서 낮은 지능을 타고난 아이도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으면 어려운 배경에서 태어난 높은 지능의 아이를 학교 취학 연령에는 앞지르게 된다는 것을 이 연구결과는 보여준다. 따라서 어린 나이에 공적 투자를 통해서 아이들에 게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일정하게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림 17. 사회경제적 배경과 아동의 인지능력 발달

출처: 김희삼 (2015) 재인용

그러면 한국에서 아동기의 사회적 지출을 통한 공적 투자는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가? 교육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핀란드와 한국을 비교하면 아래 그림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전 연령대에 걸쳐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출의 평균에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취학 연령 이전의 아동에 대한 투자와 대학 입학 이후 연령 청년에 대한 투자가 한국에서는 거의 없는 것에 비해 핀란드에서는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는 점이다. 앞서 인용한 연구결과와 관련시켜 본다면 현재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유년기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출을 높이는 것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데 기여를 할 수 잇을 것이다.

그림 18. 정책별 아동 1인당 사회적 지출(중위소득 가구에 대한 비율, 2007)

출처: OECD(2013)

4. 사회적 배제와 차별 예방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의 방향으로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 대한 예방이 있다. 한국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조적 이동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토너먼트식 경쟁과 승자독식적 배분으로 인해 높아진 불확실성 하에서 상대적 경쟁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과시적 스펙과 연줄을 통한 특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수저론에서 문제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펙과 연줄의 과도한 작용은 청년층들에게 한국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회의, 동기부여의 감소, 일반적 신뢰 및 제도에 대한 신뢰의 하락을 가져온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아래 그림 19에서 보듯이 배경에 따른 사회적 네트워크의 차이가 가장 심한 사회이다. 한국에서 고졸인 사람의 네트워큰 대졸인 사람의 거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OECD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가장 큰 격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네트워크의 격차가 개인의 사회경제적 성취의 격차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약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적극적 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를 실시하는 한편, 효과적인 차별방지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능력있는 사람들이 배경 때문에 사장되는 것을 막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습이 강화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림 19.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적 네트워크 차이

출처: OECD(2013)

7. 맺음말

한국 사회에서 수저론은 청년층 사이에서 당연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수저론이 과도하게 단순화된 현실인식의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현실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이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급속하고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경험한 것은 사회이동의 측면에서 보자면 구조적 이동의 기회가 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압축적 성장의 경험에 의해 생겨난 평등주의적이고 하면 된다는 기성세대의 인식은 저성장으로 구조적 이동의 기회가 줄어든 지금에도 관성을 갖고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성세대와 경험이 판이하게 다른 청년세대는 아무리 해도 안된다는 수저론에 경도됨으로써 기성세대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정면 충돌을 낳는 것이다.

이러한 불행한 상황을 벗어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의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 하나는 객관적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이동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노력, 세제와 재분배정책을 통한 빈곤으로부터 탈출과 불평등 감소의 노력, 교육의 효과가 보다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만들려는 노력, 그리고 차별과 배제를 줄이고 예방하려는 노력이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는 정도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주관적 인식에서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