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갈등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의 과제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 부연구위원)

1. 한국사회의 계층 인식

이 글은 한국 사회의 계층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고, 복지정책 영역에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국사회에서 계층 갈등이 해결책을 찾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지를 진단해보아야 한다. 그런데 계층 갈등이라는 것이 심각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과거 지존파 사건처럼 특정 계층에 대한 불만이 폭력적 사태로 표출되는 횟수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비극이다. 또한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한두 명 부적응자의 행동으로 치부할 수 있다. 즉, 한두 번의 사건 발생을 가지고 만연한 사회 갈등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갈등’이라는 것은 그 표현대로 가까이서 보면 꼬이고 꼬여서 터지기 직전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계층 간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는 큰 사건은 없었으나, 내재한 불만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내재한 불만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해보고자 한다.

사회계층, 계층은 재산이나 소유와 관련지어 인간 사회에서 개인 및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표현한다(기든스, 2011: 401). 사회계층은 한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여러 개의 층위를 지니고 있으며 이들 층위 각각은 위계를 지닌다. 하지만 층위가 반드시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신분제 사회(카스트 제도, 노예제도)에서나 사회계층의 위계 구조가 확연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위계 구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상위 계층 집단은 더 많은 혜택을, 하위 계층 집단은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누린다.

사회계층의 위계 구조 하에서 양극단에 속하지 않는 집단을 중간층이라고 본다. 사회의 권력과 부가 분배되는 구조, 즉 혜택을 누리는 정도가 사회적 평가 기준이 되는데 보다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권력과 부의 향유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다수 집단이 누리는 기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된다. 그러므로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객관적으로는 중간층이라고 하더라도 인식하는 수준에서 중간층의 비율은 적어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회계층의 위계 속에서 스스로를 중간층이라고 판단하는 이들이 많은 사회는 불평등이 적고 갈등으로부터 안전하다.

한 사회의 분배 구조 뿐 아니라 경제적 풍요로움, 상대적 안정감도 중간층 귀속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경제적 풍요로움과 상대적 안정감은 물론 분배의 개선도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소위 경제성장의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이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보다 많은 괜찮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일자리에 빈곤한 가구 구성원도 참여하게 되면서 소득 분배가 개선된다. 우리나라에서 스스로를 중간층이라고 평가하는, 중간층 귀속의식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안정의 확보와 함께 중간층 인식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1962년에서 1981년까지 8개 사회조사에서 나타난 중간계층 귀속의식을 분석한 홍두승(1983: 182-194)의 연구에서는 기간 중 중간층 귀속경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고하지만, 1990년과 1995년을 비교한 차종천(1997: 113)의 연구에서는 하층 귀속의식 비율은 현저히 감소하였지만, 중간층 귀속의식은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병조, 2000: 244, 재인용). 그러나 다시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간층 귀속인식을 살펴보면, 하락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그림 1]은 2000년대 이후 계층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09년 자신의 주관적 계층이 중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54.9%였지만, 이 비율은 점차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에는 51.4%로 가장 낮아졌다. 다만, 2015년 사회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53.0%로 상승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주관적 계층의 상층에 있다는 응답이 매우 적은 것을 고려하면, 계층귀속 인식에서 줄어든 중간층 귀속인식의 대부분이 하층 귀속인식으로 이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계층 귀속의식, 계츠 귀속인식은 특정한 계층에 속한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인식의 의미로 사용한다. 본문에서는 주관적으로 측정한 계층 귀속인식이 명확한 경우에는 계층인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상층 귀속인식은 거의 대부분 2% 미만에 그치고 있다.

[그림 1] 계층인식의 분포 변화-중층과 하층

(단위: %)

주: 계층인식은 6개(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로 물었으며,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제시함.

자료: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그렇다면 이러한 계층인식은 객관적 상황의 변화와 얼마나 일치하는가? 우리는 산업화의 진전 및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투쟁의 결과로 분배 구조가 개선되었음을 익히 알고 있다. [그림 2]의 좌항을 보면, 대표적인 소득분배 지표의 하나인 지니계수가 1982년에 도시가구 기준으로 .302였다가, 1992년에는 .276까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분배 경향은 두터워진 중산층으로 표상된다. 그러나 지니계수는 IMF 외환위기의 파고가 가장 높았던 1998년에는 .309, 1999년에는 .315로 높아진다. 경제위기의 충격이 온 사회를 덮친 결과이다. 문제는 이렇게 악화된 분배 구조가 이후 다시 개선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한 이후 고착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림 2]의 우항을 보면, IMF 위기 극복 이후 일시적으로 낮아졌던 지니계수는 2003~4년을 지난 이후 다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니계수는 2009년에 정점에 이르고 이후에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림 2]의 우항에서는 같은 기간에 소득수준으로 측정한 즉, 객관적 수준에서 중산층(중위소득의 50% 이상 ~ 150% 미만)의 비율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 중산층의 규모는 1992년 76.3%로 가장 컸다가, 2008년에는 66.3%로 가장 적었다. 이러한 중산층 규모는 소득분배의 개선이 나타나는 2009년 이후 다시 소폭 커지고 있다.

물론 이 시기 소득분배의 악화에는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노인 인구의 급증이라는 문제도 있다.

[그림 2] 한국의 소득불평등도 변화

주 1) 좌측의 그림은 도시가계조사에서 총소득을 이용한 지니계수를, 우측의 그림은 도시가계조사에서 가처분소득을 이용한 지니계수를 보여주고 있음. 일반적으로 조세 납부 및 사회보장 이전이 포함되지 않은 총소득 지니계수가 더 큰 값을 가짐.

자료: 유경준(2007), p.27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 이후 최근까지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계층 귀속인식이 변화하는 바를 생각해보면, 계층인식은 소득 분배 구조와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련성 하에서 2000년대를 전후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이전 계층인식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중간층 귀속인식 비율이 객관적 중간층의 비율보다 높다는 점을 확인한다. 즉, 객관적 수준에서는 중산층이라고 간주하기 어려움에도 본인 스스로는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계층이 더 높았다. 그리고 이를 사회계층 구조 하에서 자신을 중간층에 놓으려는 심리적 경향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홍두승, 1983: 184; 김병조, 2000: 245 재인용). 상대적으로 높은 중간층 귀속인식은 늘어나는 교육 수준에 따라서 향후 기대하는 생활 여건의 개선이 미리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어떤 면에서 희망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의 계층 귀속인식에 대한 연구에서는 실제 소득계층과의 불일치에 주목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하향 인식의 경향에 주목한다는 특징을 보인다(백승주·금현섭, 2011: 75). 특히, 계층인식이 하락한 집단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나 생활만족도가 낮은 사람들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앞선 시기와 비교하면, 희망의 시기에서 절망의 시기로 변화한 것이다. 미래의 불안감, 현재에 대한 불만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신의 계층보다 낮은 계층 집단에 속한다고 평가하게 하고 있다.

계층인식 또는 계층 귀속인식에는 본인 또는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객관적 상황은 물론, 주관적 인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현재에 충분한 소득을 올리고 있더라도 미래의 불안감이 높아지면, 실제 계층에 비해서 낮은 계층 집단에 속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계층인식에 있어서 김병조(2000)는 소득이 가장 중요하고, 이어서 교육수준, 직업의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006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조동기(2006)의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지’로 측정한 중산층 귀속인식 여부에는 주택 소유가 큰 영향을 미치며, 소득, 교육, 직업 등의 객관적 지표보다는 소득수준과 재산정도에 관한 주관적 평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2000년대 들어서는 중간층 귀속인식에 부정적인 주관적 인식의 영향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주관적 인식의 근저에는 소득과 부의 불균등한 분배가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분배구조, 분배의 불균등에 대한 허용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 있다. 미래의 불안, 미래의 희망이 줄어드는 것이 중간층 귀속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스스로를 더 낮은 사회계층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계층 귀속인식을 결정하는 사회적 기준선이 중위집단이 가지는 표준 이상에 있기 때문이다. [그림 3]은 각국의 소득불평등도와 중상층 귀속인식과의 관계를 제시한다. 고소득 집단이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는 것이 분배구조에서 일반적이므로, 소득 분포에서도 평균소득보다는 중위소득이 더 낮다. 그러므로 중위소득 집단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평균소득과 괴리가 있다. 그래서 중위보다는 더 위쪽에 있는 소득 집단에의 귀속인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와 중상층 귀속의식의 상관관계는 -.19를 보인다. 즉, 지니계수가 1% 올라갈 때, 중상층 계층의식을 가지는 비율은 0.19% 감소한다. 덴마크, 벨기에, 아이슬란드, 스웨덴처럼 소득불평등도가 낮고, 중상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군은 [그림 3]의 좌상단에 위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소득불평등도는 높지만 스스로를 중상층이라 여기는 비율이 높은 미국의 경우도 발견된다. 우리나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소득불평등도에 비해서 중상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정적인 주관적 인식의 영향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림 3] 각국의 소득불평등과 중상층 귀속인식과의 관계

주: 중상층 귀속의식은 국제사회조사(ISSP)의 2009년 소득불평등Ⅳ 자료에서 주관적 소득계층을 전체 10개로 구분하여 물은 것 중에서 5에서 7까지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합한 값임.

자료: 1) ISSP(2012), Social Inequality IV - ISSP 2009. 2) OECD(2015). Income distribution,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database)

1990년대 이후 소득분배의 약화, 빈곤율의 증가는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양상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 각국의 소득불평등도는 늘어나고 있으며, 상대빈곤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런 문제의 원인으로는 소득 하위 10% 집단의 소득점유율 대비 소득 상위 10% 집단의 소득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그림 4]의 셋째 그림 참조). 하위 집단의 소득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상위 집단의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득불평등도가 악화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자의 소득이 정체되면서 이들이 빈곤층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구 고령화, 가구규모의 축소 등이 소득분배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하기는 하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주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을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이전을 늘리면서  분배 상황을 개선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정책적 개입이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대부분의 국가에서 크게 늘어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분배구조의 악화 상황에서도 어떠한 정책적 개입을 이뤄냈느냐가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는 지점이었다.

[그림 4]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이상의 대략적인 경향성을 염두에 두면서, 비교적 최근 시점에서 한국인의 계층인식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분석 자료는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이다. 이 자료는 사회이동과 사회통합의 수준 및 실태와 양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만19세 이상~만75세 이하의 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한 면접조사 결과이다. 가구조사 자료이지만, 가구에서 생일이 가장 빠른 1인이 응답한 개인자료이다.

[그림 5]는 한국인의 주관적 계층 귀속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총 10개로 구분한 사회계층에서 자신의 계층을 상위층이라 응답하는 이들은 적고, 중간 이하 층이라 응답하는 이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47.19%는 자신의 계층이 하위 1집단에서 하위 4집단에 해당한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30.08%는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22.39%가 6집단에서 8집단에 해당한다고 응답하였다. 앞서 소개하였던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서 계층인식의 분포를 참고로 하면, 대략 1~4집단까지는 하위계층, 5~7집단까지를 중위계층, 8집단 이상을 상위계층으로 구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 한국인의 계층인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 자료.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회계층의 분포는 상위는 매우 적고, 하위가 매우 많은 피라미드의 형태를 띄기 보다는, 중간층이 폭 넓게 배치되는 눈물방울 형태를 보인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계층인식에서 중상층의 비율은 적고, 중·하층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주관적 계층은 소득, 자산 및 사회적으로 누리는 혜택 등 다차원적 속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사회계층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하층에 있는 사람은 더 적은 혜택을 누린다. 그러므로 실제로 소득 외의 차원이 주관적 계층인식에 크게 작동한다. [표 1]은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에서 가구의 객관적 소득수준과 주관적 계층 귀속인식을 비교한 것이다. 이때 가구소득 수준은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균등화하였다. 가구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에 속하는 응답자는 33.51%가 자신이 주관적 계층으로 하위 1, 2집단에 속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전체 평균인 11.70%에 비해서 약 3배 가량 높은 것이다. 반대로 중위소득의 200%를 초과하는, 즉 균등화한 가구소득이 37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에 속하는 응답자는 자신의 계층이 상위 8, 9, 10 집단에 속한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10.20%였다. 이는 평균적으로 8-10 집단에 속한다고 응답하는 비율 2.44%에 비해서 약 4배 가량 높은 비율이다.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의 극단에 있는 경우에서는 객관적 가구소득 상황과 주관적 계층 귀속인식이 일치한다.

문제는 중산층의 경우이다. 중위소득의 100%~200%에 해당하는 집단들, 균등화 가구소득으로 보면 185만원에서 277.5만원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에서는 본인의 계층을 3, 4집단에 해당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가구소득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월소득이 370만원에서 555만원에 해당한다. 중위소득의 100% 이상 ~ 200% 미만 집단에서 계층 인식의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에서 주관적 계층을 인식하는데 있어, 현재의 소득 수준 외 차원이 크게 작동하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앞서 선행연구에서도 설명한 바가 있다.

<표 1> 가구소득 수준과 계층인식

	1그룹(1,2)	2그룹(3,4)	3그룹(5)	4그룹(6-7)	5그룹(8-10)
중위소득 50% 미만	33.51	44.39	16.67	4.75	0.67
~ 중위소득 100%	13.24	43.87	29.45	12.40	1.05
~ 중위소득 150%	5.65	31.90	35.61	24.46	2.38
~ 중위소득 200%	1.95	23.97	36.06	34.19	3.84
중위소득 200% 초과	1.30	14.29	27.85	46.36	10.20
전체 평균	11.70	35.49	30.07	20.30	2.44

주: 중위소득은 185만원으로 측정되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 자료.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계층 귀속인식에 따른 여러 차원의 사회적 인식을 논의하고, 해석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계층 귀속인식에 따른 차이라는 점에서 결과이기도 하고, 계층 귀속인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점에서 원인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명확한 구분을 시도하지는 않고, 계층인식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자 한다.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것이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로 압축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상대적 박탈감과 관련한 것이다. 불평등의 증가 상황에서 사회 각 영역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평등의 고착화에 대한 의심 섞인 시선의 결과가 사회이동성에 대한 회의이다. 둘째는, 불안에 관한 것이다. 특히, 불안은 각종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에서의 차이로부터 기인한다. 예를 들어보자. 모든 이들은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노후에 소득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서 노후에 대한 불안의 정도가 낮다. 앞서 한국사회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의 소유 여부도 심리적 안정감의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층인식에서는 안정감의 확보 여부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의 계층갈등

그렇다면 한국에서 계층갈등은 얼마나 심각한가? 노사 갈등은 파업이라는 형태로 객관화되어 측정이 가능하지만, 계층 갈등은 객관적 양상이라는 것을 별도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계층갈등의 심각성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사회조사를 통해서 ‘갈등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판단하는지’를 묻는 방법을 이용한다. [그림 6]은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2015년 말 실시한 국민통합 국민의식 조사에서 계층, 노사, 이념, 지역, 세대, 다문화, 환경, 남녀갈등 등 8개 사회 갈등에 대해 심각성을 물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분류한 갈등 중 남녀 갈등을 제외하면 ‘심함(’매우 심하다‘ +’ 심한 편이다‘)’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심하지 않음’의 경우는 적은 편이었다. 한국 사회는 소위 말하는 ‘갈등 공화국’이라는 말이 허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여러 갈등 중에서 계층갈등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경우가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부터 ‘갈등이 매우 심하다’이라는 항목에 각 1점에서 5점의 점수를 부여할 때, 계층갈등은 3.99점을 보였다.

[그림 6] 갈등유형별 갈등 ‘심각성’(%)]

자료: 국민대통합위원회(2015), 2015년 국민통합국민의식 조사 보고서, p.57.

계층 갈등은 2010년 조사 이래 각 년도별로 실시한 조사에서 매번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지적받고 있다. [그림 7]은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010년 이후에 계층 갈등은 항상 70%를 넘는 수준에서 ‘심함(’매우 심하다‘ +’ 심한 편이다‘)’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서 노사갈등, 그 뒤를 이어서 이념갈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념갈등은 초기에는 조사가 계속 될수록 갈등의 정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지만, 2014년 이후에는 약간 낮아지는 편이다. 한편으로 한국사회에서 주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지역간 갈등, 세대간 갈등은 계층, 노사 갈등에 비하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7] 갈등의 ‘심함’ 비율

자료: 국민대통합위원회(2015), 2015년 국민통합국민의식 조사 보고서, p.58.

가. 공정성에 대한 의심

한국 사회에서 계층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근저에는 심각한 불평등,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놓여있다. [그림 8]은 한국 사회의 각 영역에 대해서 평등한지, 평등하지 않은지를 물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 지문에서는 매우 평등하다를 1점으로, 매우 불평등하다를 5점으로 배치하였으므로,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교육기회와 여성의 대우는 어느 정도 평등하게 나눠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를 넘어선 다음 단계에서부터는 불평등하다는 인식의 정도가 커진다. 교육을 받고 난 이후, 취업의 기회는 3.31점을 보이고 있으며, 취업한 이후 승진 기회는 3.35점을 보이면서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커진다. 불평등이 가장 크다고 인식하는 영역은 소득과 재산의 분배 정도이다.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3.51점을 보이고 있다.

[그림 8] 영역별 불평등인식

(단위: 점)

주: 매우 평등하다(1) ~ 매우 불평등하다(5)로 측정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 자료.

그런데 이러한 불평등 인식에서는 계층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된다. <표 2>는 앞서 확인한 계층 귀속인식 집단에 따라서 불평등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저소득 귀속인식을 보이는 집단일수록 대체적으로 불평등 인식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그룹에 속하는 집단은 교육기회가 불평등하다는데 평균 2.50점을 응답하여, 어느 정도 공평하다에 가까운 응답 경향을 보였지만, 1그룹은 3.00점을 응답하여 보통 수준이라고 답하고 있다. 둘째, 소득·재산의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인식은 모든 집단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는 상층 귀속인식을 보이는 집단도 분배의 불공평성을 3.41점으로 응답하여, 우리 사회의 소득재산이 불평등하게 분배된다고 하는 편에 서 있다. 셋째, 갈등의 지점으로서 교육기회, 취업기회에 대한 불평등 인식이 차이가 나타난다. 두 영역은 ‘기회의 공정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사회에서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난다. 즉, ‘성공하기 위한 기회는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저소득 계층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반면에 고소득 계층은 ‘그렇다’고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므로 현재의 청년 실업, 빈곤이라는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여기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확대하여 해석하면, 상위 계층은 기회는 충분히 제공하였는데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불만만 가득한 집단으로 하위 계층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세대’의 문제로 확대하면, 갈등의 지점은 보다 복합적(compound) 성격을 가지게 된다. 넷째, 소득재산의 불평등에 대해서 집단 간에 어느 정도는 공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인식의 간극이 확인된다. 이것은 현재의 소득재산의 불평등 정도에 대해서 계층 간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말한다. 또 다른 갈등의 한 지점으로서 불평등에 대한 계층 간 상이한 인식은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에 대한 지지 여부부터, 이를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 여부까지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표 2> 계층인식에 따른 영역별 불평등 인식

(단위: 점)

주관적 계층	교육기회	취업기회	승진기회	법의집행	여성의 대우	소득재산	지역간
1그룹(1, 2)	3.00	3.45	3.49	3.46	3.17	3.75	3.41
2그룹(3, 4)	2.83	3.39	3.39	3.44	3.11	3.59	3.37
3그룹(5)	2.73	3.25	3.32	3.32	3.10	3.43	3.28
4그룹(6, 7)	2.75	3.20	3.28	3.30	3.05	3.38	3.29
5그룹(8-10)	2.50	3.13	3.31	3.35	3.05	3.41	3.2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 자료.

다음으로 사회이동성에 대한 의심을 집어볼 수 있다. <표 3>은 계층인식에 따른 세대내 계층 이동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핵심 결과는 ‘하층 귀속인식을 가지는 집단일수록 세대 내 계층이동 전망에 부정적이다’로 요약할 수 있다. 주관적 귀속계층이 1그룹(1, 2집단)에 속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60%가 세대내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그룹(3, 4집단)에 속한다고 한 경우에는 53.67%가 낮은 편이라고 응답하여, 전체 평균 46.95%에 비해 세대내 이동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물론 이 조사에서는 고령층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층이 장기적으로 세대 내 이동의 가능성을 낮게 볼 가능성이 과다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30-59세 연령집단을 별도로 구분해서 살펴보더라도, 경향성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1그룹과 2그룹에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표 3> 계층인식에 따른 세대내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

(단위: %)

주관적 계층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1그룹(1, 2)	4.63	30.63	32.19	27.81	4.74
2그룹(3, 4)	2.34	40.14	36.64	17.03	3.85
3그룹(5)	3.82	50.61	31.03	10.71	3.83
4그룹(6, 7)	4.04	56.14	29.70	7.37	2.75
5그룹(8-10)	9.73	56.31	27.36	5.59	1.02
평균	3.58	45.82	32.80	14.15	3.66

주: 질문은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 자료.

<표 4>는 계층인식에 따른 세대간 계층이동의 가능성 인식을 비교한 것이다. 세대내 이동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대체로 유사한 형태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주관적 귀속계층이 상층인 집단에서 오히려 다음 세대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일부 확인된다. 이는 현재의 상층 지위를 다음 세대가 계속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한다.

<표 4> 계층인식에 따른 세대간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

(단위: %)

주관적 계층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1그룹(1, 2)	2.32	46.29	28.72	12.36	10.31
2그룹(3, 4)	3.76	56.94	25.64	6.60	7.06
3그룹(5)	4.89	58.90	24.72	5.79	5.69
4그룹(6, 7)	5.36	60.60	25.45	5.30	3.29
5그룹(8-10)	9.22	48.93	26.57	6.10	9.17
평균	4.39	56.83	25.71	6.76	6.31

주: 질문은 ‘일반적으로 부모 세대에 비해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로 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 자료.

<표 4>와 <표 5>는 세대 내, 세대간 계층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여기서도 중간계층 귀속인식을 가지는 집단(3그룹, 4그룹)이 세대내 계층이동 가능성과 세대간 계층이동 가능성에서 모두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의 중간층을 두텁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새삼 보여주는 결과이다.

나. 불안한 미래

계층 갈등의 한 원인으로는 위험과 불안의 불균등이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소득은 한 개인의 생활 상 각종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이다. 그러나 소득이 없더라도 한 사회가 가지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 체계가 작동하면서, 한 개인의 위험을 완화시킨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직, 은퇴와 같은 생애주기 상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불안함이 내재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성이 계층에 따라 차이가 날 경우, 불안감은 특히 소득의 하위 계층에서 증폭된다.

<표 5>와 <표 6>은 지난 10년 간 생활수준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와 앞으로 10년 후에 생활 수준이 얼마나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앞서의 계층인식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지난 10년간 생활수준의 변화를 살펴본다. 생활수준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전체 평균으로 약 31% 가량이다. 그러나 주관적 귀속계층이 하층인 집단에서는 생활수준의 변화에서 부정적 평가가 더 많다. 이는 비교적 당연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앞으로의 생활여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6>에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관적 귀속계층이 하층인 집단은 미래의 전망에서도 긍정적 가능성은 낮게 평가하고, 부정적 가능성은 높게 평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관적 계층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은 과거의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안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 지난 10년간 생활수준의 변화

(단위: %)

	상당히 좋아졌다	다소 좋아졌다	차이가 거의 없다	다소 나빠졌다	상당히 나빠졌다
1그룹(1, 2)	0.3	6.49	44.78	32.3	16.14
2그룹(3, 4)	1.19	23	48.07	23.71	4.02
3그룹(5)	2.1	35.13	47.9	13.79	1.07
4그룹(6, 7)	2.72	41.12	46.24	9.66	0.26
5그룹(8-10)	2.36	51.32	38.08	4.56	3.68
평균	1.7	29.09	47.02	18.41	3.7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 자료.

<표 6> 향후 10년내 생활수준의 변화

(단위: %)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다소 좋아질 것이다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다소 나빠질 것이다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1그룹(1, 2)	1.9	23.29	53.59	18.01	3.21
2그룹(3, 4)	2.86	38.05	46.26	12.48	0.36
3그룹(5)	3.37	43.32	44.95	7.66	0.71
4그룹(6, 7)	2.34	50.87	38.8	7.95	0.04
5그룹(8-10)	4.28	44.51	36.83	14.37	0
평균	2.83	40.67	44.98	10.8	0.7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 자료.

이러한 미래 위험을 각각의 발생 가능한 사례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가 [그림 9]에 제시되어 있다. 나이가 들어 은퇴할 때 빈곤에 처하게 될 가능성, 본인의 건강악화로 인한 빈곤 위험성, 실직이나 사업부진으로 인한 빈곤 위험성에 대해서 계층인식이 낮은 집단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징적으로 1그룹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매우 높다’에 대한 응답률이 확연히 높아서, 다른 집단이 ‘약간 높다’는 응답을 보이는 것과 구분된다. 계층인식이 하위 1그룹에 해당하는 이들은 여러 유형의 사회적 위험 중에서도 본인의 건강악화로 인한 문제, 실직이나 사업부진으로 인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나이가 들어 은퇴한다는 먼 미래의 일보다는 당장의 현실을 보다 더 불안하게 여기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림 9] 주관적 계층인식에 따른 미래 위험별 빈곤위험성 인식

나이가 들어 은퇴할 때 빈곤위험성	본인의 건강악화로 인한 빈곤위험성
실직이나 사업부진으로 인한 빈곤위험성	경제위기 등 경제침체로 인한 빈곤위험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 자료.

3. 구조적 환경의 변화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의 계층갈등의 근저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불안한 미래에 대한 인식이 놓여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주관적 귀속계층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부터 발생하는가? 이제부터는 계층 갈등의 구조적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3절에서는 1절에서 간략히 밝힌 바 있는 경제적 조건의 변화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사회경제적 양극화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따라서 계층갈등의 구조적 조건은 심화하고 있다. [그림 10]은 1990년 이후 소득분배 지표의 변화를 제시한다.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여러 유형의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시계열 자료가 더 긴 도시2인 이상 가구의 소득분배 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이 자료는 가구원 내 근로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저임금 특성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 가구의 시장소득을 활용하여 측정한 지니계수는 1990년 .266이었다가 IMF 외환위기를 경험하는 시점에서 급격히 높아져서 1999년 .298로 일시적 정점에 이른 이후 다시 낮아졌다. 그러나 지니계수는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320으로 가장 높았다. 세금 및 사회보장 부담금의 납부 및 각종 정부의 소득이전 등을 고려한 이후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앞서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지만, 소득분배에 대한 개입 확대에 따라 2003년 이후에는 둘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대체적으로 소득불평등도의 변화 경향은 p80/p20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 p80/p20 지표는 소득수준에 따라 각 개인을 정렬하였을 때, 하위 20%에 있는 사람의 소득과 상위 20%에 있는 사람의 소득 간 차이를 그 배율로 비교한 것이다. 이 지표는 1990년 소득상위 20%에 속하는 가구는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소득의 2.12배를 벌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차이는 소득분배가 개선되던 1990년대 초반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1999년에는 2.47배로 그 차이가 늘어났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가 2015년에는 2.42배를 보이고 있다.

소득분배 지표는 2000년대 말에 각종 지표가 고점을 찍은 이후에 낮아져서, 2015년에는 일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분배 상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IMF 외환위기 당시 이상의 불평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의 인식의 개선으로는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그림 10] 소득분배 지표의 변화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도시 2인이상)

한국사회에서 최근 새롭게 만들어지는 상당수의 일자리는 비정규직 일자리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2004년 8월에는 37% 수준이었다가,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3월에는 3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일자리의 수는 2004년 8월에 539만 4천명에서, 23013년 3월에는 573만 2천명, 2015년 8월에는 627만 1천명, 2016년 3월에는 615만 6천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비정규직의 증가는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2013년 3월 175만 7천명 수준이었던 시간제 일자리는 2016년 3월에는 222만 2천명으로 약 46만 5천명이 늘어났다.

시간제 일자리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고용형태로 선호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역시 비정규직의 한 형태로서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보험의 가입 등에서 배제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림 12]는 우리나라에서 정규직의 사회보험을 통한 보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강화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의 가입률이 낮은 수준에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개선은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서만 두드러져서, 장래의 위험에 대한 대비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37.5% 만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1] 비정규직의 비율과 상대임금수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2]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나. 낮아지는 사회이동성

한 사회의 사회이동성은 소득지위의 변동과 기타 사회적 지위의 이동을 한 축으로,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을 다른 한 축으로 하여 측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 세대 내에서 소득분위, 소득계층이 이동하는 것은 소득지위의 세대 내 이동이라 할 수 있으며, 부모의 직업과 자녀의 직업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은 직업계층의 세대 간 이동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7> 사회이동성의 개념적 구분

	소득지위의 이동	기타 사회적 지위의 이동
세대 내 이동	소득분위, 소득계층의 이동	2. 직업, 취업상태, 종사상 지위, 일자리의 이동 등
세대 간 이동	3. 부모소득 -> 자녀소득지위의 영향	4. 부모학력-> 자녀학력, 부모학력 -> 자녀의 직업, 부모취업상태-> 자녀 취업상태

자료: 강신욱 외(2010), p.11.

여러 연구들은 한국에서 세대내 소득지위의 이동 경향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즉 소득지위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석상훈(2009)은 한국노동패널 1-9차년도 가구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계층 이동의 추이와 변화 요인을 다항로짓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소득분위로 측정한 상대적 소득계층 이동은 낮아지고 있다. 특히, 빈곤층으로의 진입이 탈출보다 높고, 빈곤층에서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소득계층이동 경향은 고소득 분위에서도 나타나, 소득분위의 양극단에서 동일계층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건범(2009: 62)은 노동패널 1-10차년도 자료의 총소득을 이용하여, 부동지수(immobility index)를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이동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었으나, 빠른 속도로 낮아져서 미국의 소득이동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강신욱 외(2010: 41-42)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분위 변동 요인으로 성, 연령, 학력, 종사상 지위, 취업가구원 비율을 지적한다. 이 중에서 주목할 것은 취업가구원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분위 변동이 크고, 상용노무직에 비해 임시일용인 경우에 소득분위 하락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가구주가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라는 사실은 계층 상승의 확률을 유의하게 높이지는 않으나, 계층 하락의 확률을 분명히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다른 한 경향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세대간 소득지위 이동의 고착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안종범·전승훈(2008)은 부모 세대의 교육격차가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이것이 자녀 세대의 교육격차와 소득격차로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녀가구의 소득함수에서 부모가구의 경상소득(로그소득)의 영향력은 25.35%로 나타나고 있어서, 부모가구의 소득 영향력이 확인된다. 김봉근·석재은·현은주(2012)는 세대 간 장기임금소득 탄력성이 0.3 근방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소득과 자녀의 소득이 .3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아버지의 소득이 10% 높을 때 자녀의 소득이 3%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희삼(2014: 604)은 우리나라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간 상관관계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지위 상관관계는 젊은 세대로 올수록 낮아지지만, 아버지와 본인 세대 간의 상관관계와 본인과 아들 세대 간의 상관관계는 젊은 세대로 올수록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교적 젊은 세대에서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3]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의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아버지의 직업지위와 아들의 직업지위 간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한다. 부의 직업과 본인의 직업이 서로 가깝게 있으면 밀착도, 상관관계가 높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원점으로부터 크게 이탈한 경우에는 다른 직업 지위가 부의 직업과 본인의 직업 간에 섞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3]은 산업화 세대에서는 부의 직업으로서 단순노무직과 사무직이라는 두 직업지위가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대단히 흔하다는 특징을 다른 하나는 대단히 희소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본인이 산업화 세대(1940년~1959년생)인 경우에는 아버지의 직업과 본인의 직업이 크게 밀착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버지의 직업이 단순노무직이었더라도 본인의 직업이 숙련기능직, 관리전문직일 수 있는 것이다. 민주화 세대(1960년~1974년생)에 와서는 관리전문직 아버지와 관리전문직 아들의 경향이 확인되기 시작한다. 정보화 세대(1975년생~1995년생)에 와서는 관리전문직 아버지와 관리전문직 아들의 밀착도는 더욱 높아진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아직 직업 지위가 충분히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결과로 평균과의 이탈을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정보화 세대에 오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사무직 아버지와 사무직 아들의 밀착도, 단순노무직 아버지와 단순 노무직 아들의 밀착도가 약간 나타난다는 것이다. 물론 앞서와 마찬가지로 정보화 세대에서 아들의 직업지위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세대간 이동성의 저하가 초기 입직 경험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필요는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자녀의 사회적 지위 획득과정(status attainment process)은 오랜 기간의 연구에도 대체로 유사한 결론이 나고 있다. 방하남·김기헌(2001)이 한국노동패널 1차 조사년도 자료(1998)를 활용하여 사회적 지위획득과정을 모형화하고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며, ‘부친의 학력 -> 본인의 학력 -> 본인의 초직 -> 본인의 현직’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가장 주된 세습-성취경로로 확인된다. 이는 입직 초기의 직업 지위가 현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미 오래전부터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등교육을 수료한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초기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졸업 연기, 취업 재수는 든든한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실행 가능하다. 그러므로 교육 과정에서의 불균등한 수혜에 더불어서 취업 지원에서의 계층간 격차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현재 본인의 초직이 사무직 또는 단순노무직인 경우는 장래의 현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정보화 세대에서 본인의 현직 지위를 아직 노동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의 ‘일자리 찾기’ 과정의 하나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한국 사회가 보여주는 사회이동성 경향의 저하는 분명한 현실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여전히 이동성이 한국 사회의 유효한 성공전략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과거의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 문화 지체의 한 현상이다. 그러나 박병영 외(2010: 요약 7)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가 보여주었던 경로 획득의 과정은 1943-1975년 출생 집단의 사회이동의 특수성으로 해석하고, 근래에 와서는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전히 교육을 통한, 특히 획일적 학교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지위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불일치한다. 더욱이 더 나은 교육의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있지도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더욱 문제이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직업능력 개발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세대 내 직업지위의 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림 13] 아버지의 직업지위와 본인의 직업지위

자료: 여유진·정해식 외(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Ⅱ, p.57.

4. 정책적 대응의 모색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의 계층갈등의 근저에 불평등,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불안한 미래의 두 축이 놓여있다고 보았다. 한국사회에서 소득이동성이 감소하는 기간은 대체로 불평등과 빈곤이 심화되는 과정과 일치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이 둔화하면서, 특히 경제성장의 낙수효과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면서 사회이동성도 낮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낮아진 이동성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낮추고,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불안한 미래가 계층 갈등의 또 다른 한 축임을 고려하면, 이제는 노동시장, 분배구조의 하위 계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이동성의 문제에서 계층의 상층부에 있는 집단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를 믿는 이들에게 성공의 표상인 최상층의 직업이 줄어드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계층의 상층부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저임금 근로자, 영세 자영자가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이 해당 집단의 소득계층을 하향 이동시키는 강력한 요인임을 고려하면 하위 계층의 불안정성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는 일자리를 가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용의 질 또는 일자리의 질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 상황에서는 1차 분배와 2차 분배 모두에서 개입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사회정책은 시장에서의 분배 이후 빈곤 및 불평등이라는 문제 상황에 개입하는 것을 기본적인 입장으로 하였다. 그러나 1차 분배의 문제가 임금결정 구조 안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요원하다. 그러므로 1차 분배와 2차 분배 모두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많은 정책적 대안들을 노동시장에서 제조업의 쇠퇴와 서비스업의 확대, 저임금 등 불안정 고용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등장하고 있다.

사회갈등의 한 종류로서 계층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위계층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의 인상 등은 통해 일을 하면서도 빈곤한 계층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소를 가진다. 사각지대 축소 등 사회안전망의 강화 등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등은 지원자격 및 자격인정(credit)을 확대하여, 미래 위험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을 하지만 그래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 외에도 빈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부모의 근로로 인하여 자녀가 돌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계층 갈등의 한 원인으로서 직업계층의 고착화, 낮은 사회이동성의 상황은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저소득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희망 없음’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다.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주어진 사회경제적 배경 하에서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는 절망은 저소득 자녀의 교육 단절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비단 저소득 가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제는 제한된 상위직업 계층을 놓고 벌어지는 치열한 지위 획득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는 산업구조의 변동에 따라 사무직, 관리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를 지났다. 좁은 경쟁 상황에서는 종사상 지위의 결정에 가정형편 등 사회적 배경의 작동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세대에 올수록 노동시장의 지위 결정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배경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박병영 외, 2011:182). 또한, 대학 재학 기간 중에 부모의 지원을 통해 직업탐색형 근로를 한 자녀와 그렇지 못하고 생계형 근로를 한 자녀의 경우에 일자리의 질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된다(이찬영, 2013).

과거 계층이동 사다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던 교육이 여전히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교육의 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여전히 교육은 계층 이동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과다한 경쟁 구조 하에서 교육은 제 기능을 잃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 시기의 교육 지원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 자녀에 대해서는 학업성취 동기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희망 없음’의 세대간 전파가 이루저지지 않도록 사회적 자본의 습득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빈곤아동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서 ‘드림스타트 사업’ 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계층으로서 하위 집단에 대해 주목하면서 이들 집단의 삶의 여건을 개선하고, 불안정성을 제거해나간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계층 갈등의 두려움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 또한 하위집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상위 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재원으로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적 분배를 개선할 수 있다. 추가적인 증세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 그러나 소득 하위계층에 대해 주목하는 지원은 사회적 투자로써 최종적으로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면, 이러한 재원을 둘러싼 갈등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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