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계층이동성 문제와 계층갈등: 현실과 대안

이봉주(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서론

최근 우리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주요 사회 이슈 중 하나는 단연 계층이동성 문제다. 자신이 속하게 될 미래의 사회계층이 본인의 재능이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모의 배경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부모 세대가 하위계층에 속하면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하위계층을 벗어나기 힘들고, 부모세대가 상위계층에 속하면 본인은 별일 없으면 그대로 상위계층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이제 우리사회가 계층이동성이 낮은 사회가 되었다는 사회적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낮은 계층이동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은 현재의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를 넘어 ‘기회의 평등’이 훼손되고 있다는 인식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계층이동성 문제는 최근 높은 청년실업률과 맞물려 계층갈등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최근에 청년 세대들을 중심으로 촉발된‘금수저-흑수저’ 논쟁과 ‘헬조선’ 이라는 과격한 표현은 계층갈등 양상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청년실업 문제는 대표적인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통계청의 보고에 의하면 2016년 초 청년실업률은 1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통계청, 2016a). 하지만, 청년의 실업문제는 유례가 없는 새로운 사회문제는 아니다. 청년들은 건설업이나 파트타임 종사 등 경제주기에 민감한 산업 및 지위에 속해있고, 노동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보유한 기술수준과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불일치로 인하여 대다수의 국가에서 청년실업률은 언제나 근로세대 성인실업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해왔다. 다만, 새로운 것은 청년실업문제의 ‘규모’이다(Eurofound, 2012).

국제적으로도 청년실업률의 수치는 2007년도 15.7%에서 2012년 22.4%로, 5년간 무려 약 7%p가 증가하였고, 청년고용률은 2011년 33.6%로서 EU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전통적으로 고학력은 실업에 대응하는 탁월한‘보험’으로 자리매김해왔지만, 세계금융위기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고학력 집단의 실업률이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하면서 교육이 가진 ‘실업보험’으로서의 역할 역시 상쇄되었다.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청소년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안정적인 노동시장의 진입을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학업이나 훈련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30대 중반기까지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그러한 성인기로의 ‘준비’를 하고 있는 인구가 늘면서, 소위 ‘캥거루 족’이라는 사회적 현상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한국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탈산업화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성인기로의 이행 준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그 기간 동안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성인기에서의 성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최근에 심화되고 있는 계층고착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를 가진 경우는 길어진 성인기 이행 준비 기간 동안에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성인기로의 이행에서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기뿐만이 아니라 성인기로의 이행 시기에서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질 수 있는 이유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계층이동성이 심각히 저하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은 최근에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지만, 실증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의 계층이동성은 국제비교 차원에서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점이다(김민성, 김봉근, 하태욱, 2009; 김희삼, 2009). 이러한 결과는 계층이동성에 대해 최근의 악화되는 사회적 인식은 절대적인 수준에서의 계층이동성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오히려 계층이동이 일어나는(혹은 일어나지 않는) 구조의 변화에 기인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제의 핵심은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계층이동의 통로로 작동해왔던 교육이 이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계층 간의 교육투자에 대한 격차가 벌어지고 그러한 격차는 성인기의 노동시장에서의 성취의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여유진, 2008; 김희삼, 2014). 교육이 더 이상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의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의 보고를 보면 월평균 소득 7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2만원 수준으로 월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 가구의 사교육비인 6만6천원에 비해 약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6b)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1990년대의 경우는 소득불평등 자체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중고등 교육을 받은 세대의 소득에 대한 아버지의 소득 영향력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계층이동성이 높은 상태를 뜻한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고 계층 간 교육격차가 커지면서 교육은 더 이상 계층이동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인식되게 되었다(김희삼, 2014).

계층이동성의 문제에서는 기회의 평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특히 계층이동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형성에는 기회의 평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본인의 능력과 노력보다 주어진 조건이 결과를 결정하게 되는 사회는 계층이동의 기회의 평등이 부정되는 사회다.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학업성적이나 인적자본과 같은 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미래 자녀의 소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기회의 평등이 제한된 사회다. 기회의 평등이 제한된 사회는 궁극적으로는 빈곤이 대물림되는 사회이다. 계층상승의 사다리가 부려져 계층이동이 어려운 사회는 중간층이 얇은 양극화된 사회이며 희망이 없는 사회다. 그런 사회는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하기 힘든 건강하지 않은 사회이다.

이 글에서는 계층이동과 기회의 평등의 문제를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부모의 소득수준이 청소년과 초기 청년기의 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분석을 토대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그러한 작업을 위해서 성인기로의 이행 시기인 초기 청년기에서의 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 청년기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소년기 발달에 빈곤이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한국에서의 NEET 현황 분석

이 부분은 이 글의 저자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배분의제 성과지표 개발 연구: 빈곤의 대물림이 없는 사회 (이봉주 외, 2015)의 분석결과를 활용해서 정리했음을 밝혀둔다.

NEET의 중요성

이 연구에서는‘빈곤의 대물림’에서 특히 청년 실업문제에 주목한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청년실업 문제는 대표적인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하지만, 청년의 실업문제는 유례가 없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은 건설업이나 파트타임 종사 등 경제주기에 민감한 산업 및 지위에 속해있고, 노동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보유한 기술수준과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불일치로 인하여 대다수의 국가에서 청년실업률은 언제나 근로세대 성인실업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해왔다. 다만, 새로운 것은 청년실업문제의 ‘규모’이다(Eurofound, 2012).

국제적으로도 청년실업률의 수치는 2007년도 15.7%에서 2012년 22.4%로, 5년간 무려 약 7%p가 증가하였고, 청년고용률은 2011년 33.6%로서 EU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전통적으로 고학력은 실업에 대응하는 탁월한‘보험’으로 자리매김해왔지만, 세계금융위기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고학력 집단의 실업률이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하면서 교육이 가진 ‘실업보험’으로서의 역할 역시 상쇄되었다.

청년의 실업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는 협의의 ‘실업’의 문제를 넘어 보다 광범위하게 청소년기에 건전한 성인기로의 이행을 위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때,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교육을 받지 않으면서 노동시장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라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NEET는 현재 국제적으로 청년의 사회적 상황과 노동시장에서의 위치를 모니터링하기 유용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NEET에 주목해야 하는 필요성은 유럽이사회(European Commission)의 수많은 정책 문서에 명확하게 드러났고, 「변화를 위한 유럽 2020 전략(The Europe 2020 flagship initiative Youth on the Move)」에서는 모든 청년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NEET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European Commission, 2010). 뿐만 아니라, 「유럽 2020 성장전략(Europe 2020 growth strategy)」에서도 NEET는 핵심 지표로 도입되었다.

[그림 1]은 2012년 기준 OECD 국가들의 NEET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데이터는 2012년도까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2012년도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2012년도를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 NEET비율은 18.3%이며, 이태리와 터키, 그리스와 스페인이 3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 반면, 네덜란드와 아이슬란드는 10% 이내로 NEET비율이 매우 낮은 국가이다. 한편, 한국은 NEET비율이 22.5%로서, 아일랜드, 멕시코, 브라질, 포르투갈과 함께 세계적으로 NEET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군에 속해있다.

[그림 1] OECD국가별 NEET비율

청년의 NEET 증가와 취업률의 감소는 몇 가지 이유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한다. 단기적으로 보면, NEET에 머물렀던 기간은 인적자본의 지체, 감소를 의미하며, 이것은 특히 노동경험이 전무하거나 적은 저학력 청년에게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년들은 더구나 저소득이나 실업기간에 대응하기 위한 급여 수급요건이나 적금 등을 통한 재정적 완충제도 결핍되어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고용이나 교육 상태에서 이탈한, 즉 NEET로서 있었던 기간은 청년의 미래의 고용가능성과 생애소득을 감소시키는 낙인효과(scarring effect)를 유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Carcillo et al., 2015).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과 취약함을 지닌 청년집단에 주목하는 것은 장기빈곤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2. NEET의 개념 정의

OECD에서는 15세부터 29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NEET(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의 비율을 매년 보고하고 있다. OECD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NEET 비율은 전체 청년 인구집단 중에서 교육이나 훈련, 취업 중에 있지 않은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NEET 지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취업 중이 아니어야 하고, 둘째는 지난 4주간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여기에서 교육이라 함은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교육을 모두 포괄하지만, 비공식적인 교육(non-formal education)이나, 단기간의 교육적 활동(educational activities of very short duration)은 제외된다. 또한 취업은 OECD나 ILO의 지침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1주일간 최소 1시간 이상 유급노동을 한 경우를 모두 아우른다.

위의 정의에 의하면, NEET에는 실업이나 비경활 상태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청년실업과 NEET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청년실업은 청년기 경제활동(economically active) 인구집단 중에서 비취업 상태인 이들을 의미하고, NEET는 전체 청년 중에서 고용, 교육, 훈련 중에 있지 않은 청년의 비율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도 청년실업 문제가 대두되면서 NEET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연구에서도 NEET의 개념을 ‘비취업자 중에서 학교 교육을 받지 않으면서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수현, 2015). 그런데, 한국에서 NEET를 정의할 때에는 군입대라는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군입대 대기를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를 포함하여 NEET로 정의하고 있고, 이는 [그림 2]와 같다. 이에 따르면, NEET 개념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이것은 다시 □구직NEET, □구직준비 NEET, □가족내노동 NEET, 그리고 □비구직 NEET로 분류된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정의에 근거한 20대 청년 NEET의 규모는 전체 20대 인구의 21.8%인 138만 8천명으로 추산된다.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 진학 및 취업준비
		□ 가사 및 육아
		□ 비구직
		건강상의 이유, 군입대 대기
		정규교육, 입시 및 취업을 위한 학원통학

[그림 2] 20대 청년층 NEET의 구분

이 곳에서는 한국의 NEET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19-24세를 대상으로 청년패널을 활용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청년패널에서는 ‘지난 1개월 간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응답자의 현재 상태를 15가지로 분류하여 파악하고 있다. 이 문항에 근거하여 NEET를 정의한 기준은 <표 1>과 같다. 이러한 정의는 [그림 2]와 유사한 것으로서, 이 연구에서는 NEET를 취업이나 교육상태가 아니면서 동시에 군입대 대기 등의 상태가 아닌 경우로 정의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2015). http://survey.keis.or.kr/USLCTGO01N.do?mnucd=YpIntro1

<표 1> NEET 정의 기준
취업	교육	군입대 등	비구직 NEET	구직 NEET
일하였음	진학준비	군입대대기	가사육아	구직활동
18시간이상 무급 가족종사자	정규교육기관 통학	심신미약	결혼준비	취업준비
18시간미만 무급 가족종사자	입시학원 통학		쉬었음
발령대기	취업을 위한 학원 통학

3. 한국 NEET의 현황: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비교

[그림 3]은 최근 NEET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NEET 비율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20%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NEET비율이 감소에서 증가세로 변화하여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이와도 동일하다(Carcillo et al., 2015).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약 3%p 안팎으로 크게 증가하던 NEET비율은 2009년 22.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이후 미세하게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2013년에도 여전히 20%를 넘는 수준이다. 이러한 NEET의 비율을 구직과 비구직으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NEET 인구집단 중에서 비구직 NEET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구직 NEET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림 3] 연도별 NEET 비율

다음으로 연도별 소득계층에 따른 NEET 비율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이 때 소득은 청년패널에서 조사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의 총합을 균등화한 값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빈곤층, 50%부터 150%를 중산층, 그리고 150% 이상을 고소득층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한 소득계층별 집단의 분포는 저소득층이 약 7-10% 분포를 보이고 있고, 고소득층이 20-30%를 보이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의 청년 NEET비율은 대략 20% 안팎을 상회하고 있었지만, 이를 소득계층에 따라 분석하면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2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소득계층과 NEET비율 간 관계가 반대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소득층에서 NEET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 저소득층의 NEET비율은 전체 집단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 연도별 소득계층에 따른 NEET 비율 (단위: %)
연도	NEET 세부항목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전체
2007	구직NEET	7.2	5.2	2.9	4.6
	비구직NEET	12.3	11.8	9.9	11.2
	NEET	19.5	17.0	12.8	15.8
2008	구직NEET	5.3	5.2	3.2	4.8
	비구직NEET	15.5	13.3	12.2	13.2
	NEET	20.8	18.5	15.4	18.0
2009	구직NEET	6.0	4.1	1.8	3.8
	비구직NEET	19.5	20.3	13.4	18.6
	NEET	25.5	24.5	15.2	22.5
2010	구직NEET	7.1	3.0	3.5	3.6
	비구직NEET	20.6	18.3	18.4	18.5
	NEET	27.7	21.3	21.8	22.1
2011	구직NEET	4.5	3.8	2.5	3.5
	비구직NEET	21.3	18.4	14.5	17.6
	NEET	25.8	22.0	17.0	21.1
2012	구직NEET	5.2	7.0	5.8	6.8
	비구직NEET	9.8	13.4	12.3	13.0
	NEET	15.0	20.6	18.1	19.8
2013	구직NEET	13.3	9.0	8.4	9.2
	비구직NEET	14.3	12.6	8.4	11.9
	NEET	27.6	21.6	16.8	21.1

저소득층에 주목하여 NEET비율의 변화를 보면, [그림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07년 이후 2013년까지 저소득층 청년의 NEET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27.6%의 저소득 청년이 NEET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NEET의 세부 항목별로 보면, 2013년도에 구직NEET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청년NEET 집단 중에서 구직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 저소득층의 NEET비율

소득계층에 따른 NEET 경험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그림 5]에 계층별 NEET비율의 단순차이와 격차(ratio)의 정도를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NEET비율의 소득계층간 차이를 살펴보면, 계층간 격차는 1.5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비율의 차이는 9.2%에서 12.4%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계층에 따른 NEET비율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문제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구직 NEET의 계층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NEET의 계층간 격차는 1.5배 수준이지만 비구직 NEET의 계층간 격차는 1.7배로 조금 더 높다.

[그림 5] 계층별 NEET비율의 격차

<표 3>은 2013년도를 기준으로 NEET 이외의 항목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9-24세의 청년집단 중에서 취업상태에 있는 청년의 비율은 35.2%이지만, 이 수치는 빈곤층에게서 46.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반면, 동일 집단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등 상급학교에 재학 중(휴학 제외)인 경우는 중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유사하게 42% 안팎이지만, 저소득층은 20.8%로 급격하게 낮다. 사실 재학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만 분석한다면, 소득계층간 상급학교 진학률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실제 재학상태를 중심으로 볼 때 <표 3>과 같이 계층간 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소득계층에 따른 청년집단 분포 (단위: 건)
항목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전체
취업	46.4	33.7	36.8	35.2
교육	20.8	41.4	43.4	40.3
군입대 등	3.7	2.3	1.8	2.3
NEET	27.1	21.3	16.5	20.8
기타	2.0	1.4	1.5	1.5
합계	100.0	100.0	100.0	100.0

한편, 이행노동시장(transitional labour market) 이론에 의하면, 청년초기 노동시장의 진입은 생애소득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열악한 일자리로 시작을 할 경우 생애소득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 낙인효과(scarring effect)를 야기한다는 것은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는 바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EET를 경험한 19-24세 청년의 다음 시기인 25-30세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괜찮은 일자리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괜찮은 일자리의 정의는 급여가 근로자 중위임금의 60% 이상인 경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종사상의 지위가 상용직이거나 고용주, 자영업인 경우로 조작화하였다.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연령대의 괜찮은 일자리 비율은 55.2%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소득에 따라 확연히 다르다. 고소득층의 경우 청년기부터 무려 71%가 괜찮은 일자리에서 노동시장의 이력을 시작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이 비율은 42.3%로 고소득층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가구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청년초기에 NEET의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에는 불안정한 일자리에 노출됨에 따라 빈곤이 대물림되는 구조에 놓여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바이다.

[그림 6] 소득계층별 괜찮은 일자리 비율

III. NEET의 영향요인

선행연구에서의 영향요인

NEET 문제를 다룬 국외 연구에서는 NEET의 원인을 크게 거시적 요인과 개인 및 가족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우선 거시적 요인에서는 주로 해당국가의 고용보호 수준과 단체협상이나 조합의 영향력,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의 규모, 청년인구와 GDP 성장률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NEET의 원인을 분석한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고용규제와 보호가 강하고, 청년인구가 많을수록 청년NEET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단체협상이나 임금조정 정도가 강하고, ALMP 지출규모가 크며, GDP 성장률이 높을수록 청년NEET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거시적인 요인은 일반적으로 국가 차원의 개입에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빈곤의 대물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모금회의 전략을 구상하는 과정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그로 인하여 본 절에서는 개인 및 가족요인을 중심으로 NEET의 원인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NEET의 개인 및 가족요인은 가구전체, 부모, 자녀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가구 측면에서 보자면, 저소득상태이거나 빈곤한 가구에 속해있을 경우 NEET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les et al., 2002; Cusworth et al, 2009). 또한 가족의 규모가 클 경우, 즉 대가족일 경우와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이 시골이나 고실업 지역, 그리고 과밀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을 경우에도 청년기에 NEET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Meadows, 2001; Strelitz, 2003). 그 외에도 이민자 가구이거나, 자녀가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NEET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urofound, 2012).

둘째, 부모의 측면에서 보자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거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그리고 부모의 직업적 지위가 낮은 경우에 자녀가 청년기에 NEET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les et al., 2002; Bynner and Parsons, 2002; Eurofound, 2012). 또한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경우에도 NEET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녀 측면에서 보자면, 우선 학업이나 학교와 관련된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데, 학업 성취수준이나 학업에 대한 동기가 낮고, 학업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청년 스스로가 학력 수준이 낮을 경우 청년기에 NEET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Cassen and Kingdon, 2007; Social Exclusion Task Force, 2008). 또한 자존감이 낮을 경우,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거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NEET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표 4> NEET의 영향요인
연구자	NEET의 요인
Coles et al (2002)	저소득가구, 빈곤, 부모 중 1인 혹은 2인 모두 실업상태, 고실업 지역에 거주, 소수인종, 만성질환, 장애, 특수교육 필요성
Bynner and Parsons(2002)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학력,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 거주지, 아동의 교육적 성과
UK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2010)	학교배제, 결석, 부모의 낮은 직업, 부모의 실업, 어린 나이에 출산, 가족과 살지 않음, 건강문제, 열악한 거주지
Eurofound (2012)	건강하지 않음, 이민자, 저학력, 시골 거주, 낮은 가구소득, 부모의 실업, 저학력부모, 부모의 이혼
Carcillo et al (2015)	저학력, 여성, 건강하지 않음, 한부모가구

2. NEET의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이곳에서는 16세를 전후한 가족과 개인요인이 19세부터 24세까지의 NEET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독립변수는 가구소득, 진로계획여부, 학교만족도, 주관적 학업성적 등 4개로 설정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 독립변수는 1차부터 5차까지 청년패널 데이터에서 16세를 전후한 시점의 결과값으로 투입하였고, 종속변수는 청년패널 7차년도를 기준으로 NEET와 그 외 상태로 구분하였으며, 영향요인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소득은 고소득과 중간소득, 저소득층 등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진로계획은 있다와 없다고 구분하였다. 학교만족도는 매우불만족과 불만족은 불만족으로, 매우만족과 만족은 만족으로 처리하면서 3개의 속성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학업성적도 청년패널에서는 상위권, 중상권, 중간권, 중하위권, 하위권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는데, 이를 상위권(상위권, 중상권), 중위권, 하위권(중하위권, 하위권)으로 분류하였다.

<표 5> NEET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B	S.E,	Wals	유의확률	Exp(B)
소득(저소득)			7.074	.029
중소득	.098	.295	.112	.738	1.103
고소득	-.381	.167	5.184	.023	.683
진로계획여부(있음)	.465	.259	3.228	.072	1.592
학교만족(만족)			5.227	.073
학교만족(보통)	.081	.287	.080	.777	1.085
학교만족(불만족)	.355	.156	5.183	.023	1.426
성적(하위권)			2.509	.285
성적(중위권)	-.314	.210	2.232	.135	.731
성적(상위권)	-.147	.212	.483	.487	.863
상수항	-1.595	.336	22.494	.000	.203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영향요인 분석 결과, 성적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변수가 모두 19세부터 24세 사이 NEET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16세 전후에 고소득층이었을 경우 청년기에 NEET가 될 위험이 감소하였다. 또한 청소년기에 진로계획이 있었던 경우를 기준으로, 계획이 없었을 때 청년기에 NEET가 될 위험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시기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불만족이었을 경우 청년기에 NEET가 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기 학업 성적 그 자체는 청년기의 NEET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른 영향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고등학교 시절의 성적보다도 가구소득이 NEET에 처할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적이 나쁘더라도 가구의 소득이 높으면 NEET에 처할 확률이 낮아지고, 성적이 좋더라도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NEET에 처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청소년기(13-18세)의 발달 현황: 빈곤층과 비빈곤층 비교

앞에서 제시한 NEET 영향요인 분석결과는 청소년기의 상태가 초기 청년기의 NEET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발달 현황은 빈곤 여부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곳에서는 청소년기 발달 현황 중 NEET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진로성숙도, 진로계획 여부, 그리고 학업중단 의사 정도를 빈곤층과 비빈곤층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진로성숙도란 한 개인이 발달 단계 상에서 진로와 관련하여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준비도를 말한다(김아영 외, 2006). 이 곳에서 진로성숙도는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아동용 설문 중 22개 문항(4점 척도: 전혀 그렇지않다, 거의 그렇지않다, 그런편이다, 항상 그렇다)을 통해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김미숙 외(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7] 진로성숙도

분석결과, 전체평균은 61.80점이었고, 저소득층과 중소득층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점수는 비슷했으나 고소득층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점수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진로성숙도 점수가 높았다(<그림 7>참조). 사후분석결과, 이러한 소득수준별 진로성숙도 차이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441).

진로계획의 유무는 2013년 아동종합실타조사 아동용 설문 64문항으로 측정하였다(진로계획이 없다=1, 진로계획이 있다=2). 분석결과, 전체평균이 1.96로 절대다수인 약 96.4%의 청소년이 진로계획이 있다고 답하였다. 소득집단별 평균을 비교해보면 저소득층이 1.90, 중소득층이 1.97, 고소득층이 1.99으로, 저소득층의 진로계획 평균점수가 중소득층와 고소득층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F=15.007, p<0.01). [그림 8]에서 보는바와 같이 저소득층의 청소년의 경우 진로계획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10.4%인 것에 반해 중소득층 청소년은 2.6%, 고소득층 청소년은 1.1%만이 진로계획이 없다고 답하였다.

[그림 8] 진로계획 없음

다음으로,‘학업중단의사’를 분석하였다.‘아동실태조사’(2013)에서는 ‘학업중단의사’를 ‘현재는 학생(휴학생 포함)이지만, 조만간에 학교를 그만 둘 생각이 있는 경우’로 정의한다. 13-18세 청소년 중에서 학업중단의사가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평균 0.7%였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학업중단의사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에서는 학업중단의사를 가진 청소년이 2.5%나 되었지만, 중소득층 청소년에서는 0.4%였고, 고소득층 집단에서는 0%인 것으로 조사되어, 소득수준이 낮은 청소년 집단에서 학업중단의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세 집단에 대해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067, P=.004).

[그림 9] 학업중단 의사가 있는 청소년비율

IV. 결론을 대신해서: 정책 대안을 찾아

이 글에서는 계층이동과 기회의 평등의 문제를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해보았다. 특히 부모의 소득수준이 청소년과 초기 청년기의 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와 초기 청년기의 현황을 전국 규모의 조사자료인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청년 패널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제시하였다. 분석은 취약계층의 현황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계층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19-24세 청소년 층의 NEET 비율이 최근에 20%를 상회하고 있어 우리사회의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년실업 문제가 성인기로의 이행 초기에 이미 NEET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NEET의 비중의 가구소득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경우가 더욱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보여준다. 2013년 NEET 분석결과를 보면 빈곤층의 NEET 규모는 27.6%로 고소득층의 16.8% 보다 거의 11%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취약계층 청소년 성인기 이행에서 NEET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미래의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NEET 외에도 이 연구에서 제시한 청소년기(13-18세)의 거의 모든 지표에서도 취약계층의 상태가 상대적으로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NEET의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진로계획 여부와 학교만족이 모두 NEET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변수의 준비 단계에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19-24세에 NEET를 줄이기 위해서는 13-18세 기간 동안에는 진로교육과 학교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부모의 경제력을 뜻하는 가구소득은 청소년의 발달 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기의 발달 격차는 성인이행기의 NEET 문제로 연결된다. 성인이행기에 NEET에 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결국 청년기의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의미하며 미래 자식 세대의 소득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빈곤의 대물림 현상은 이제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고착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해소해서 계층이동이 높은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의 보장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사회정책에서는 인적자본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중요하다.

인적자본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강조하는 사회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회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이동성을 증가시켜 중산층이 두터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결과에 대한 사후적, 잔여적이고 소극적인 개입의 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선제적 인적역량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사후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적 개입의 무게 중심을 사전적인 투자를 통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옮겨감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사후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기회의 평등에 무게중심을 두는 방식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각 개인이 가진 잠재력과 의지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각 개인의 존엄성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기회평등의 보장은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필요조건이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한 기회평등의 보장은 전체 사회구성원의 사회이동성을 높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계층구조를 이루게 된다. 즉, 어느 집단의 상향이동성을 높임으로써 다른 집단의 하향 이동을 초래하게 되는 제로섬 방식이 아니라 전체 구성원의 상향이동성을 통하여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다.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고 사회이동성이 높은 사회의 궁극적인 비전은 사회통합이다.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아 사회이동성이 낮은 사회는 결국 양극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데 양극화된 사회는 분열과 갈등이 증폭되는 사회이다. 분열과 갈등이 높은 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꽤할 수 없다.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속발전이 가능한 사회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비전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 사회, 사회이동성이 높은 사회,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회이고 그러한 사회는 지속가능한 통합된 사회이다.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사회정책은 인적자본 증진에의 선제적 투자를 통하여 빈곤과 사회양극화의 문제에 대한 예방적인 개입을 강조한다. 사회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적자본(human capital), 즉 인적역량이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이다. 특히 사회 및 경제의 자생적 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축적은 필수적이다(Heckman & Krueger, 2004). 1960년대에 Becker(1962)와 Schultz(1961) 등의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주창되기 시작한 인적자본이론은 인적자본이 실물자본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자본이라는 전제 하에 인적자본도 실물자본과 같이 투자에 의해서 축적이 가능하다는 이론이다(박기성․송병호, 2002). 이때 인적자본에 대한 대표적인 투자방법은 교육과 훈련이다. 특히 교육 및 훈련의 성과에 있어서 기본적 능력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기본적 능력은 인지적 능력뿐 아니라 지구력, 동기, 자제력 등과 같은 비인지적 능력을 포함한다(Heckman & Krueger, 2004).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적자본에의 투자는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소득증대를 가져온다. 결국 인적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투입되는 자원은 소비가 아니라 미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적 투자이다. 그러한 투자에 의하여 형성된 인적자본은 소득에 영향을 미쳐, 낮은 수준의 투자는 낮은 인적자본 수준을 낳게 되고, 이는 다시 낮은 소득으로 귀결되게 된다. 반대로 높은 수준의 투자는 인적자본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높은 소득을 낳게 된다. 여기에서 만약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한다면 인적자본이 낮은 집단의 인적자본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회적 개입의 근거는 희박할 수 있다. 즉,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집단은 미래의 높은 수익률을 위하여 현재의 소비를 줄여 투자하는 것이고, 인적자본에 투자하지 않는 집단은 미래에 대한 투자 대신 현재의 소비를 즐기게 되어 현재와 미래의 시차만 있을 뿐 누리게 되는 평생소득은 같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특히 어린 시기에의 투자는, 주로 가정이 담당하게 된다는 점이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를 여신한계(credit constraints)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모든 가정의 아동들은 투자의 한계수익율(marginal return)이 할인율(discount rate)과 같아 질 때까지 교육 자원에 투자를 하게 되고, 모든 가정은 동일한 조건의 여신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에 대한 할인율도 같게 된다. 하지만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는 이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빈곤한 가정은 여신에 한계가 있어서 부유한 가정에 비하여 높은 이자율을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미래에 대한 투자비용이 높아져 투자를 줄이게 되어 빈곤한 가정의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Ellwood & Kane, 2000).

사회경제적 가족배경이 인적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실증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사회에서 낮아지는 계층이동성의 문제에는 인적자본 형성에서의 격차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적극적인 개입이 없이는 더욱 심화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한 인적자본의 형성으로 야기되는 소득불평등의 문제, 특히 빈곤의 대물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인적역량 개발에의 투자를 통하여 기회의 평등을 제고하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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