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대별 기회평등과 사회이동성 인식, 현황, 그리고 과제

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I. 서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생산에 기여하는 만큼 보상이 달라지며, ‘다름’이 근로에 대한 노력과 위험을 동반한 투자를 유인한다. 그만큼 생산력이 커지고 사회의 부는 증가한다. 마르크스가 인류의 진보로 본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일면이다. 그러나 불평등을 낳는 자본주의체제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평등사회인 공산주의와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불평등하나 누구나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상향이동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타고난 신분에 의해 자신의 위치가 결정되지 않고, 개인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기회가 열려있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결과의 불평등이 전제된 사회이나, 누구나 노력에 따라 보상받고 상향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한 사회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년간의 고도성장기에 이러한 믿음을 증명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붉어진 ‘흙수저-금수저’ 논란에서 보듯, 개인의 노력보다는 집안 배경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사회적 이동성이 이전만 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 불행히도 최근에 나온 연구결과들은 이러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에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에서 나온 “사회통합과 사회이동”이라는 부제가 달린 보고서를 보자 (여유진 외, 2015). 크게 두 가지 연구결과에 주목하게 된다. 첫째, 한국은 그동안 높은 사회적 이동성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시작으로 공교육을 대폭 확대해왔다. 또한 서구와 달리 상층뿐만 아니라 하층 부모까지도 높은 교육열을 보이는데, 이것이 산업화와 맞물리면서 자식세대의 상향 이동을 가능케 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최근 들어서는, 스웨덴 같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서구 사회의 사회이동성 패턴을 우리나라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상층과 하층 양 쪽 꼬리 부분에서 소득과 직업 세습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는 계층고착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정보화세대 (75~95년생)에서는 임금에 미치는 본인 학력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다. 부모의 학력 수준 또한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주관적 사회계층수준과 사회적 자본 그리고 부모의 관심이 모든 연령대에서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 영향 정도는 젊은 세대로 내려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개인의 노력과 성취 보다는 집안 배경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나, 과거 우리가 성취한 열린 기회와 사회적 이동성을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기회평등과 사회적 이동성의 현실태를 알아보고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동그라미재단에서 2016년 3월 15일~4월 5일에 전국 만 16세 이상 만 74세 남녀 3,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사회 기회불평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세대별로 한국사회의 기회평등과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를 네 개의 코호트, 즉 청소년(고등학생, 17-19세), 청년(20-39세), 중장년(40-59세), 노년(60-74세)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보사연의 사회통합과 사회이동성 연구와 달리 고등학생을 하나의 코호트로 만들고, 사회이동성 관련하여 차별경험, 혼인 사유 등 다양한 내용을 추가한 점이 다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다음 절에서는 기회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의 개념과 일반적인 흐름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조사설계와 분석 방법에 대해 언급한다. 세째, 세대별 기회불평등 인식과 사회적 이동성의 현황에 대해 리포트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II. 기회불평등과 사회이동성: 개념과 연구동향

기회평등의 중요성과 사회이동성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회의 평등은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다. 국가가 사후적으로 개입해 불평등을 축소하기보다는 국가가 사전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타고난 사회경제적 배경에 좌우되지 않고 시장에서 보다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개개 시민의 능력을 배양해 주고, 또 그렇게 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일(work)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복지사회에 한층 더 다가서는 일이 된다. 최근의 사회정책, 특히 사회투자적 개념에 입각한 사회정책은 전통적인 평등주의(egalitarianism)와 달리 기회의 평등을 적극적으로 제고하고자 한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빈곤해소를 넘어 이들의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즉 사회정책의 목표는 사후적으로 불평등을 완화시키기기보다는 사전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여 국민 개개인이 타고난 재능을 발현하여 자아를 성취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양재진 외, 2008).

기회의 평등은 사회적 이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리고 사회적 이동성이 원활하면 결과의 불평등도가 높아도 사회통합이 유지될 수 있다. 결과의 불평등에 시민들이 승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전후 서구사회에서 보여주었던 사회이동성이 예전만 못하다는 연구결과들이 쏟아 지고 있다. 복지국가연구의 대가인 에스핑엔더슨이 최근 발표한 논문 “Welfare regime and social stratification”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의 현주소를 알아보자(Esping-Andersen, 2015). 저자는 세대 간 사회적 이동성이란 각도에서 몇 가지 특성을 보고하고 있다.

첫째, 세대 간 사회적 이동성은 선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즉, 중간계층에서 사회적 이동성은 매우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하위계층과 상위계층에서 역동성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중하위 계층에서 상향이동이 일어날 확률은 높지만, 하층의 자녀가 중간층 이상으로 올라오거나, 상층의 자녀가 중간이나 하층으로 떨어질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사회계층의 고착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둘째, 교육을 매개로한 사회적 이동성의 영향력이 줄고, 출신 계층(origin class)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유럽 국가들만은 상대적으로 츨신 계층의 영향력을 평준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데, 이는 공교육과 더불어 공보육의 효과로 풀이된다.

에스핑엔더슨은 북유럽 국가들이 애초에 세대간 사회적 상향이동을 위해 공보육을 확대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공보육은 젠더평등의 관점에서 시작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뒤돌아 보니,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본다. 이유는 공보육을 통해 5세 이전에 형성되는 인지능력이 이후 평생의 학습능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나라의 저소득 가정 아이들은 중상층 가정의 아이들과 달리 유아기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다. 만약 이들이 중산층 아이들과 함께 질 높은 공보육 시설에서 교육 받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면, 사회계층 때문에 달라지는 출발선을 최대한 평준화 할 수 있다. 오래 전부터 시작된 보육의 사회화, 이것이 바로 북유럽의 아이들이 지식기반사회에서 사회적 이동을 성취할 수 있는 이유라고 본다. 또한 북유럽에서는 일찌감치 이인생계부양자모델(소위 맞벌이 모델)의 정착을 통해 가구 소득을 올려왔다. 이를 통해 아동빈곤을 획기적으로 줄인 점도 하층 아이들의 상향이동에 평준화된 발판을 제공했다고 본다 (양재진, 2016).

한편, 생애과정에서 단계별로 부여되는 자기성장의 기회는 상호 연결되어 사회이동성에 영향을 준다. 영유아 단계에서 보육과 부모의 관심, 청소년기 교육, 청년기 교육 및 훈련의 기회와 결혼, 그리고 직장 내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지역별, 인종별 차별혼 등을 통해, 그리고 중장년기 승진과 소득활동 기회 등을 통해 각기 다른 사회적 이동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청년 및 중장년기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와 양육에 대한 관심은 어린 자녀의 인지/학습 능력과 성취동기에 영향을 주어 세대간 사회적 이동성의 차이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생애 단계 초기의 기회 불평등이 이후의 모든 기회 불평등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나 영향을 준다. 초기적인 기회 불평등이 이후의 기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신광영, 2016).

한국의 기회평등과 사회적 이동성의 현황은 어떠한가?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보건사회연구원 등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이동성이 저하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김희삼, 2009, 김위정.김왕배, 2007). 본 연구의 결과는 어떠할까? 우리나라 기회평등의 현황을 세대별 인식과 응답자의 학력과 같은 다른 특성을 통해 집단별로 알아보고자 한다.

III. 조사 설계

전통적인 불평등 연구는 코호트를 고려하지 않고, 계급, 성, 지역, 인종, 학력 등에 따른 격차를 다뤄왔다. ‘구조적 불평등’ 이라고 불리는 상당히 지속적인 패턴으로 존재하는 사회 불평등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생애과정의 여러 다른 단계에 있는 사회집단들은 각기 다른 기회 구조와 제약 하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개인들의 생애과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회의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실제 차별 경험 등을 밝히고자 한다. 세대간 혹은 세대내 기회불평등의 내용은 생애과정적 접근(life course approach)을 통해서 잘 포착할 수 있다. 생애과정적 접근은 개인의 생애과정상의 변화들이 구조 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구조적인 요소들이 개인들의 생애단계 변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갖는 접근이다(Elder, Johnson and Crosnoe 2013: 9-10, 신광영 2016에서 재인용). 기회불평등과 사회적 이동 경험은 생애과정의 여러 단계 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기회평등과 사회적 이동성의 추이와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자료는 ‘동그라미재단’에서 2016년 3월 15일부터 4월 5일에 실시한 ‘한국사회 기회불평등 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국사회 기회불평등 조사’는 세대별 기회불평등과 주관적 사회계층 소속감과 사회적 이동성에 관한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이 구성되어 있다. 조사는 성별·연령·지역을 일정한 비율로 할당하여 진행되었으며, 전국 만 16세에서 74세 남·여 3,520명의 조사결과가 수집됐다. 조사 방법은 MS패널을 활용한 웹조사(Computer Aided Web Interview)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60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115건은 1:1 대면 면접조사를 통해 설문 응답을 수집하였다.

세대별로 한국사회의 기회평등과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를 네 개의 코호트, 즉 청소년(고등학생, 17-19세), 청년(20-39세), 중장년(40-59세), 노년(60-74세)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세대별 인식을 성별, 사회계층별, 출신지역별, 학력별, 그리고 이념별 인식과 비교하여 우리사회의 기회평등과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력과 이념적 성향에 따른 집단 구분 시, 청소년(15세~18세)은 제외하였다.

설문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설문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 분		사례수 (명)	백분율 (%)
세대별	15-18세	502	14.3
	19-39세	1161	33.0
	40-59세	1323	37.6
	60-74세	534	15.2
성별	남자	1773	50.4
	여자	1747	49.6
현재소속계층	상층	144	4.1
	중간층	9470	70.2
	하층	906	25.7
출신지역	서울	792	22.5
	경기인천	524	14.9
	경상도	1066	30.3
	전라도	529	15.1
	충청 강원제주	602	17.1
최종학력_ 청소년제외	중졸이하	112	3.2
	고졸	1004	28.5
	대졸	1902	85.7
이념적성향_ 청소년제외	진보	962	27.3
	중도	1251	35.5
	보수	805	22.9

IV. 세대별 기회불평등 인식과 차별 경험

1. 기회불평등 인식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는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여기고 있다. 기회가 평등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응답자의 10%도 안된다. 세대별 인식을 보면, 우리나라 기회 평등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세대는 청년세대(만 19세~39세)로 68%가 불평등하다고 보고, 평등하다고 여기는 청년은 5.2%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노년층(만 60세~74세)에서 부정적 인식이 덜한데, 56%가 불평등하다고 보고 32.6%는 보통이라고 여기며 11.2%가 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림 1> 기회불평등 인식

노년층은 산업화 세대로서 한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그 사회적 상향이동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기에, 취업난과 불안정한 고용에 허덕이는 청년층보다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덜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회평등에 대한 인식을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념적 성향의 경우에는, 자신이 진보라고 여길수록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보고 있으며, 보수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덜하다.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즉, 자신이 하층에 속한다고 여기는 경우) 우리사회의 기회불평등도가 높다고 여기고 4.4%만이 평등하다고 여기는 반면, 자신의 소속계층을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6.8%만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여기고 21.5%는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응답자 대부분은 우리사회에서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기 보다는 불평등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사회계층적으로 하층에서, 이념적으로 진보에서, 학력은 높을수록, 그리고 청년세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항목별 기회불평등 인식

교육, 취업, 건강 등 항목별로 기회불평등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응답자들은 우리나라의 교육기회가 평등하기보다는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위 <그림  1 >에서 언급한 기회불평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보다는 낮다. 교육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세대는 청년층이었다. 중고등학생인 청소년들과 노년층도 교육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는 있으나, 그 정도는 청년에 비해 눈에 띄게 작다. 이념적 성향으로 볼 때 보수보다는 진보가 교육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크고, 현재 소속된 사회계층이 하층일 때 중간층이나 상층보다 교육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림 2> 교육 기회 불평등 인식

취업기회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서 취업기회가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75.5%로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취업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다고 응답하는 사람도 3.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과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덜했다. 성별로 취업기회에 대한 인식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으나, 여성이 남성보다는 취업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여기는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전라도 출신이 취업기회가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그림 3> 취업 기회 불평등 인식

건강에 대한 기회의 평등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있을까? 교육이나 취업기회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부정적 인식의 비율이 크게 낮았다. 건강이란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다른 항목에 비해 유전 등 자연적 우발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강이 안 좋은 노년층도 건강에 대한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여기는 비율은 19%에 불과하고, 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8.8%에 달했다. 사회계층 간 인식의 차이는 존재하나 다른 항목에 비해 부정적 응답은 높지 않았다. 하층의 경우에도 건강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42.8%에 달하나, 평등하다고 느끼는 비율도 20.2%,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37%에 달했다. 학력이 높을수록, 이념적으로 진보라고 여길수록 건강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확률이 높았으나, 부정적 인식은 과반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그림 4> 건강 기회 불평등 인식

3. 차별 경험

우리사회에는 공정한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각종 차별이 존재한다. 설문 응답자들이 경험한 3대 차별 요인은 나이, 학력(학벌), 그리고 성별(여성) 차별이었다. 이 외에도 외모와 지역 등이 차별 받은 이유로 꼽혔다.

<그림 5> 차별 경험 요인의 순위

자료: 한국리서치(2016) 55페이지 그림을 수정 보완함.

나이의 경우, 차별경험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전 세대에 걸쳐 나이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는 나이를 통해 사회관계의 서열을 정하는 관습이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직업세계에서 능력도 중요하지만 나이를 안배하여 사람을 뽑는다던가, 성과보다는 연공급에 의해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에서 사회 통념과 걸맞지 않는 나이는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뿌리깊은 학력(학벌주의)도 20%를 웃도는 높은 차별 경험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대수준이 높은 고졸에서 중졸보다 높은 차별경험을 보이고 있다. 성별 차별 경험 또한 전체적으로는 13.5%가 ‘그렇다’고 응답했는데, 여성의 경우는 22%에 달해 남성의 응답율 4.9%를 압도하고 있다. 외모 지상주의 한국에서 외모로 인한 차별 경험도 4위 (11.6%)에 이르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2> 차별 경험의 인구학적 요인별 분해

		차별경험
		가족 배경	성별	나이	학력	국적 (인종)	종교	외모	지역	장애	성 정체성
세대별	18세이하	5.0%	12.2%	25.7%	14.1%	1.6%	3.4%	18.7%	9.0%	2.2%	2.6%
	19-39세	7.3%	16.5%	20.7%	25.4%	4.3%	4.4%	15.0%	11.2%	4.0%	2.8%
	40-59세	9.8%	13.5%	28.9%	27.1%	2.8%	4.2%	11.3%	9.9%	6.0%	2.2%
	60-74세	6.7%	7.3%	29.0%	19.9%	2.2%	1.7%	3.6%	6.0%	5.2%	2.1%
성별	남자	7.1%	4.9%	20.6%	23.9%	3.2%	3.8%	11.2%	9.3%	6.1%	2.7%
	여자	8.6%	22.0%	31.0%	23.2%	2.9%	3.8%	13.6%	9.9%	3.2%	2.2%
현재 소속 사회계층	하층	13.8%	17.0%	35.5%	34.8%	3.8%	6.1%	18.7%	13.9%	7.4%	3.3%
	중간층	6.0%	12.1%	22.7%	20.2%	2.7%	2.9%	10.5%	8.3%	3.7%	2.0%
	상층	2.8%	11.8%	16.0%	11.8%	4.9%	4.2%	4.9%	5.6%	4.2%	3.5%
출신지역	서울	7.3%	14.9%	26.6%	23.2%	3.2%	4.2%	12.0%	6.3%	3.2%	2.3%
	경기인천	6.3%	13.5%	26.0%	27.3%	2.7%	4.2%	13.7%	5.2%	4.2%	2.1%
	경상도	7.3%	13.3%	25.0%	20.1%	3.5%	3.3%	12.5%	8.3%	5.7%	3.2%
	전라도	9.6%	12.1%	25.9%	25.1%	4.0%	5.1%	11.9%	20.0%	4.2%	2.1%
	충청강원제주	9.0%	12.5%	25.7%	25.4%	1.7%	2.5%	12.1%	11.0%	5.8%	1.8%
최종학력_ 청소년제외	중졸이하	7.1%	10.7%	32.1%	27.7%	0.9%	3.6%	4.5%	8.0%	6.3%	3.6%
	고졸	9.9%	10.4%	28.7%	31.6%	2.5%	3.2%	9.9%	7.9%	5.9%	1.8%
	대졸	7.6%	15.5%	23.8%	21.6%	3.8%	4.2%	12.5%	10.8%	4.6%	2.6%
이념적성향_ 청소년제외	진보	10.0%	16.1%	24.8%	27.7%	4.2%	4.4%	12.6%	11.5%	5.4%	2.5%
	중도	7.3%	12.9%	26.1%	23.1%	2.8%	3.5%	11.2%	9.7%	4.2%	2.3%
	보수	8.0%	11.7%	26.2%	25.3%	3.0%	3.7%	10.1%	7.6%	6.2%	2.4%

응답자들의 차별경험을 인구학적 요인별로 분해해서 살펴 본 위 <표 2>을 보자. 먼저 세대별로 살펴보면, 청소년들(18세 이하)은 나이 다음으로 외모 차별을 많이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 외모에 민감하였고, 청년세대(19~39세)는 나이 보다도 학력(학벌)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취업 시 학력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장년층(40~59세)은 나이(28.9%)와 학력(27.1%)에 따른 차별 경험이 서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 경험(13.5%)을 호소하고 있다. 노년층(60~74세)은 나이(29%)와 학력(19.9%)에 따라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나이와 학력에 대한 차별 경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나이로 인한 차별 경험이 가장 많은 집단은 사회계층이 하층인 경우(35.5%), 학력은 중졸이하로 낮은 경우(32.1%)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31%)이 높은 경험 빈도를 보이고 있다. 나이로 인한 차별 경험이 가장 낮은 집단은 사회계층이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집단으로 16%만이 차별 받은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즉, 나이가 우리사회, 특히 직업세계에서 취업, 승진, 전직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나, 이외의 요인 (예컨대, 학력, 집안배경 등)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상층에게 나이는 크게 중요한 차별 요인이 못되는 반면, 낮은 학력에 하층을 구성하는 집단이며 여성인 경우에는 나이라는 귀속적 요인이 직업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된 차별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학력의 경우, 학력별로는 고졸이하(31.6%)와 중졸이하(27.7%) 그룹이 그리고 사회계층적으로는 하층(34.8%)에서 높은 차별 경험을 보이고 있다. 학력과 사회계층의 상관관계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대졸이 아닌 낮은 학력의 소유계층인 하층에서 학력에 따른 차별경험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념적으로 진보인 경우, 다른 어떠한 차별 요인보다도 학력에 대한 차별에 대해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이고 있어, 한국 사회에서 학력(혹은 학벌)에 대한 비판적 의식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V. 세대별 사회이동성 경험과 집단별 인식

1. 세대별 사회이동성 경험

세대별로 사회적 상향 이동성 경험을 추적한 결과가 <그림 6>이다. 응답자들에게 1부터 10까지의 계층 중에(1이 최하위, 10이 최상위), 본인이 15세 무렵에 속했다고 생각되는 사회계층과, 현재 자신이 속한 계층 그리고 현재 혹은 향후 자녀가 속할 거라고 예상되는 계층을 표시한 결과이다. 노년층과 중장년층의 사회적 상향 이동 경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경우 15세 무렵에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이라고 지적한 계층값의 평균은 4.18, 현재 자신이 속한 소속은 4.69로 상승했고, 그리고 자녀가 속할 거라고 예상하는 소속 사회계층 값은 6.14로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어 놓았다. 중장년층의 경우도 15세 무렵에는 4.05로 가장 낮았으나, 현재 4.69로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고, 향후 자녀 또한 5.99로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그림 6> 세대별 사회적 상향 이동성 경험과 전망

가장 낮은 사회적 이동성 경험은 물론 미래 전망도 낮게 하는 세대는 청년세대로 나타났다. 청년세대는 15세 무렵 소속 계층이 4.31이고 현 소속 계층도 4.44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자녀 세대의 소속 계층도 5.52로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도 중장년/노년층보다 자녀 세대의 소속 사회계층을 낮게 전망하고 있다. 성취세대라고 할 수 있는 노년/중장년층과 달리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진출의 어려움 등 때문에 미래 전망까지도 낙관적이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림 7> 사회계층 및 학력별 사회적 이동성

현재 본인이 속한 사회계층을 상층(8,9,10점 응답자), 중간층(4,5,6,7점 응답자), 그리고 하층(1,2,3점 응답자)로 나눈 후, 이 3개의 집단별로 과거 15세 때 경험한 주관적 사회계층과 현재 소속 계층 그리고 자녀세대의 사회적 계층을 표시하게 한 결과가 <그림 7>의 왼쪽 그림이다. 하층, 중간층, 상층 간 계층격차와 사회이동성에 비교적 뚜렷한 패턴이 발견된다. 사회적 이동을 경험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처음부터 다른 출발점(즉, 15세 때 경험한 사회적 계층)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상층 집단은 비교적 높은 출발점에서 시작하였고, 자식 세대의 계층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간층은 상층보다는 낮으나 하층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계층이동을 시작하였고 자녀세대 또한 상층에 근접하게 상향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론적으로 논의했듯이 사회적 상향이동이 가장 활발한 중간계층의 특성을 한국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층의 경우 출발점도 낮고 현재의 소속 계층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행히 자녀 세대는 응답자 본인들보다 나은 계층에서 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하층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층 점수 평균값은 중간값인 5점 이하인 4.43에 불과해 상층 자녀들의 예상 계층 값 8.03의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학력에 따른 사회적 이동성의 경향도 사회계층별 사회적 이동성 경향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즉, 학력이 낮은 중졸이하 집단은 사회적 이동성을 경험하더라도 항상 고졸과 대졸 이하에서 상향적 이동을 경험하고, 이들의 자녀 또한 고졸과 대졸 집단의 자녀보다 소속 계층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졸 집단도 대졸과 중졸집단 사이에 자신과 자녀들의 사회적 계층을 위치시키고 있다. 단, 사회계층별 사회적 이동성 패턴과 달리 학력집단간 차이가 크지 않고, 자녀 세대에서는 그 격차가 더 줄어들고 있다. 보다 엄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나, 앞서 이론에서 살펴 보았듯이, 이제 한국도 사회적 계층 이동에 있어서 교육보다는 집안배경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2. 사회적 성공 요인 인식

사회적 상향 이동을 결정하는 성공요인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세대 불문하고 부모경제력이라는 귀속적 요인인 집안배경과 본인의 노력과 열정이라는 성취 요인 모두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노년층의 경우, 다른 세대 (특히 청소년과 청년)에 비해 본인의 노력과 열정이 사회적 성공의 열쇠라고 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부모 경제력 또한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기회의 평등에 대해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했던 노년층이 부모경제력을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본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부모의 경제력이라는 필수조건(necessary condition)에 본인의 노력 및 열정이라는 충분조건(sufficient condition)이 합쳐질 때 사회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대한 체험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사회적 성공의 필수조건들, 예컨대 교육과 창업자금 등을 국가 혹은 사회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는 필요성을 제기한다 하겠다.

<그림 8> 세대별 사회적 성공요인 인식 (부모경제력 vs. 본인 노력과 열정)

본인의 노력과 열정이라는 성취 요인에 대해 사회계층과 학력 그리고 이념적 성향별로 중요도 인식을 보면, 대부분 응답자들 (80%이상)이 본인의 노력이 사회적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답하고 있으나, 사회계층의 상층, 학력은 중졸이하, 이념적으로는 보수일수록 본인의 노력과 열정의 중요성을 높이 보고 있다. 중졸이하 학력에서 본인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본인의 노력과 열정이 중요하다는 데 높은 선택율을 보인 노년층의 학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9> 사회적 성공 요인(본인의 노력과 열정)에 대한 집단별 인식

한편,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성공 요인으로 손꼽히는 인맥에 대한 집단별 인식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집단에서 인맥의 중요성에 긍정하는 비율이 부모경제력이나 본인의 노력과 열정보다도 더 높고, 사회경험이 없는 청소년을 제외하고는 집단 간 차이도 거의 나지 않는다. 인맥의 중요성에 대해 거의 응답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서 한국사회의 특수한 단면을 드러내준다 하겠다.

<그림 10> 사회적 성공 요인(인맥)에 대한 집단별 인식

VI. 주관적 소속 사회계층과 영향 요인

1. 세대별 주관적 사회 계층 인식

응답자들에게 “한국사회의 최하층을 1로 하고 최상층을 10으로 한다면 귀하는 현재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1에서 3까지를 하층, 4에서 7까지를 중간층, 8에서 10까지를 상층으로 묶은 결과를 세대별로 재정리한 것이 <그림 11>이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사회계층을 중간계층으로 인식하고 있다. 청소년층은 79.9%가 스스로를 중간층이라고 생각하여 중간계층 비중이 가장 높았고, 청년층에서 중간층 비율이 67.8%, 하층 비율리 29.1%가 나와 중간층 비중이 가장 낮고 하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는 각종 객관적 조사를 통해 보았을 때, 빈곤층 비율이 가장 높은 노년층의 주관적 사회 계층 인식보다도 비관적인 것이다. 사회진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 다른 계층보다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11> 세대별 주관적 사회계층 인식

참고로,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별로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자. 학력이 높을수록 중간층과 상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대졸자들은 70.9%가 중간층, 15.6%가 상층이라고 응답하였고 스스로를 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3.5%에 머물렀다. 반면에 중졸이하 학력의 응답자는 60.2%가 중간층이라 인식하고 있ᄋᅠᆻ지만, 상층이라고 답한 비율은 1.1%에 불과하고 하층은 38.7%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왔다.

응답자의 종사 직업에 따라서도 사회계층의 구성이 달리 나타났다. 중간층과 상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관리/전문직으로 86.9%가 중간층과 상층이라고 답하고 있고, 하층이라고 답한 비율은 13.2%에 불과했다. 반면에 농림어업, 숙련/반숙련 블루칼라, 단순 노무직에서는 하층 비율이 높았는데, 각각 44.4%, 49.3%, 46.2%에 달하고 있다. 이들 집단에서 상층은 찾아 보기 힘들고, 중간층 비율도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았다. 관리/전문직 다음으로 중간층과 상층 비율이 높은 집단은 사무직이었고, 군인/공무원 그룹이 뒤를 이었다.

출신지역이 사회계층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호남 출신이 출신지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고 여기는 비율이 다른 지역 출신보다 높았으나, 이것이 사회계층 구성의 차이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울과 경상도 출신이 사회계층의 상층을 구성할 것이라는 사회통념에 대한 증거를 이번 조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출신에서 상층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비율이 타 지역 출신보다 높은 것(11.4%)은 확인되나, 경상도 출신 상층의 비율이 전라도 출신의 그것 보다도 낮았고, 전라도 출신이 스스로를 중간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경상도의 그것보다도 높았다. 호남이 민주화 이전 시기에 겪은 정치적 격변과 기억으로 인해 ‘호남’이 정치적 정체성은 뚜렷하지만, 이것이 사회경제적 계층 인식의 문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미로운 점은 배우자 선택기준이 현재의 사회계층 구성에 큰 차이는 아니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배우자 선택 기준으로 배우자능력이나 집안을 1순위로 응답한 집단의 경우, 사랑과 배우자 성격을 1순위로 응답한 집단에 비해 중간층과 상층의 비율이 높고, 하층의 비율은 낮다.

<그림 12> 집단별 주관적 사회계층 인식 비교

위에서 확인 되듯이, 응답자의 학력과 직업이 본인의 현재 소속 계층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런데, 현재의 소속 사회계층은 과거의 집안배경으로부터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3>이 확인해주듯이, 응답자가 15세였던 과거에 상층이었던 자는 현재에도 90% 이상이 중간층이나 상층을 구성하는데 반해, 과거 하층이었던 응답자는 56%만이 중간층과 상층을 구성하고 43.9%는 그대로 하층이라고 답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패턴은 아버지의 종사 직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의 직업이 없거나 (즉, 무직인 경우), 숙련반숙련 노동자 혹은 단순노무직인 경우 응답자 본인이 하층에 속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눈에 띄게 높다. 반면에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이나 사무직인 경우 본인이 하층인 경우는 10%에 머물고, 대다수는 중간계층이나 상층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안배경이 현재의 사회계층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3> 집안배경에 따른 현재의 사회적 소속계층

인생경로의 경험을 독립변수로 하여 현재의 사회계층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노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현재의 사회계층 결정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노년층의 사회계층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과거 소속계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공적연금액, 가계소득, 문화예술활동 여부, 그리고 학력과 배우자 선택 시 기준(능력/집안 우선시)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지적했지만, 출신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표 3> 노년층의 사회계층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 회귀분석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1.957	.181		10.808	.000
	과거소속계층	.330	.035	.350	9.296	.000	.862	1.160
	학력	.417	.157	.101	2.659	.008	.844	1.185
	가계소득	.082	.016	.205	5.304	.000	.817	1.223
	공적연금액	.250	.041	.233	6.147	.000	.851	1.175
	문화예술활동	.115	.035	.120	3.275	.001	.914	1.094
	배우자선택기준 (능력/집안)	.330	.148	.078	2.231	.026	.991	1.009
	호남출신	.042	.160	.009	.262	.794	.994	1.006

VII. 결론: 요약과 과제

응답자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기회가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노년층이나 중장년층보다 젊은 청년층(19~39세)에서 기회불평등을 지적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교육, 취업, 건강 등 세부 항목별 기회 불평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청년층의 부정적 응답율이 가장 높았다. 사회에 진출한 시기가 얼마 안되서 계층 이동 확률이 떨어지기도 하겠으나, 청년층은 15세 무렵과 현재의 사회계층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고, 자기 자녀가 성장했을 때 기대되는 상향적 계층이동의 수준도 다른 세대에 비해 뚜렷하게 낮았다. 청년층이 현 시점과 미래 모두 가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노년층이 우리사회 기회평등의 가능성 그리고 미래에 대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이다. 성취의 시기를 살아온 노년층과 당장 취업, 결혼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성공요인으로 세대불문하고 개인의 노력 뿐만 아니라 가정배경과 연줄이 모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인의 노력과 열정이 부모경제력 보다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유일한 집단인 노년층마저도 중장년층과 함께 연줄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비율이 91%에 달할 정도로 우리사회에서 연줄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응답자들 중 1/4 가량은 나이와 학력에 의해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고, 여성의 경우 22%의 응답자가 성별로 인해 차별 받았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학력은 성취적 요인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나, 순전히 귀속적인 특성인 나이와 성별로 인해 많은 응답자가 차별을 경험한 것은 기회 불평등 차원에서 주목해야할 사안이다.

본 연구는 ‘계층이동성의 계층화’도 확인할 수 있었다. 15세 무렵 때 경험했던 사회계층에 따라 현재의 사회계층과 자식 세대의 (기대)사회계층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학력에 따른 계층이동의 경로도 수준도 마찬가지로 계층화 되어 있었으나, 그 정도는 과거 소속 사회계층에 비해 크지 않았다. 유사한 맥락에서 과거 사회적 소속계층과 현재 소속계층 간의 상관성은 매우 높았고,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현재의 사회적 소속 계층도 차이가 명확하게 나고 있다. 사회적 이동에 있어서 교육보다 점차 집안배경이 중요성해지고 있는 현상이 서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회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 기회의 평등 개념을 도입하고,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의 향상과 경제활동 지원을 목표로 사회정책을 사회투자의 개념에서 새롭게 재구조화해야 할 것이다. 적극적 기회의 평등은 취약계층과 아동 등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여하여 되도록 개개인의 출발선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배경이 사회적 이동의 원천이기 전에, 사회가 개개인의 능력을 키워주는 투자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가 강화되야 한다. 공보육, 공교육,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넘어서 평생학습체제를 공적으로 구축하는 게 과제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결과의 평등을 이룩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사회적 상향이동이 귀속적 요인이 아닌 성취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 나아가 개개인이 사회투자정책에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노동시장내 차별 특히 나이와 성별 등 귀속적 요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할 것이다. 사회투자정책을 통해 ‘업그레이드’되고 증대된 노동력 공급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되도록 고용친화적인 거시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을 구사하여 좋은 일자리 수요를 창출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에 맞게 다양화하여 기업의 고용수요를 높이도록 하며,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보호된 노동시장을 형성하여 취약계층의 노동참여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양재진, 2009). 이렇듯 적극적 기회평등과 사회투자 관점에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맞물리게 된다면, 사회적 상향 이동성이 복원되고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김위정.김왕배. 2007. 세대간 빈곤이행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1(6).

김희삼. 2009. 한국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 분석. 정책연구시리즈 2009-03. 한국개발연구원.

여유진 외. 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II: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보사연 연구보고서 2015-25.

양재진 외, 2008. 「사회정책의 제3의 길: 한국형 사회투자정책의 모색」, 서울: 백산서당.

양재진. 2009. “우리나라 사회투자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정책조합 연구.”국가전략. 15(2).

Esping-Andersen. 2015. “Welfare regimes and social stratification.”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5(1): 124-135.

한국리서치. 2016. 한국사회 기회 불평등 조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