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대별 기회평등과 사회이동성 인식, 현황, 그리고 과제

요약문 -

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대한민국에는 누구나 노력에 따라 보상받고 상향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한 사회라는 믿음이 있었다. 지난 수십년간의 고도성장기에 이러한 믿음을 증명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붉어진 ‘흙수저-금수저’ 논란에서 보듯, 개인의 노력보다는 집안 배경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사회적 이동성이 이전만 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기회평등과 사회적 이동성의 현실태를 알아보고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동그라미재단에서 2016년 3월 15일~4월 5일에 전국 만 16세 이상 만 74세 남녀 3,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사회 기회불평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세대별로 한국사회의 기회평등과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를 네 개의 코호트, 즉 청소년(고등학생, 17-19세), 청년(20-39세), 중장년(40-59세), 노년(60-74세)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기회가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년층이나 중장년층보다 젊은 청년층(19~39세)에서 기회불평등을 지적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교육, 취업, 건강 등 세부 항목별 기회 불평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청년층의 부정적 응답율이 가장 높았다. 사회에 진출한 시기가 얼마 안되서 계층 이동 확률이 떨어지기도 하겠으나, 청년층은 15세 무렵과 현재의 사회계층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고, 자기 자녀가 성장했을 때 기대되는 상향적 계층이동의 수준도 다른 세대에 비해 뚜렷하게 낮았다. 청년층이 현 시점과 미래 모두 가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노년층이 우리사회 기회평등의 가능성 그리고 미래에 대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이다. 성취의 시기를 살아온 노년층과 당장 취업, 결혼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성공요인으로 세대불문하고 개인의 노력 뿐만 아니라 가정배경과 연줄이 모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인의 노력과 열정이 부모경제력 보다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유일한 집단인 노년층마저도 중장년층과 함께 연줄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비율이 91%에 달할 정도로 우리사회에서 연줄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응답자들 중 1/4 가량은 나이와 학력에 의해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고, 여성의 경우 22%의 응답자가 성별로 인해 차별 받았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학력은 성취적 요인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나, 순전히 귀속적인 특성인 나이와 성별로 인해 많은 응답자가 차별을 경험한 것은 기회 불평등 차원에서 주목해야할 사안이다.

본 연구는 ‘계층이동성의 계층화’도 확인할 수 있었다. 15세 무렵 때 경험했던 사회계층에 따라 현재의 사회계층과 자식 세대의 (기대)사회계층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학력에 따른 계층이동의 경로도 수준도 마찬가지로 계층화 되어 있었으나, 그 정도는 과거 소속 사회계층에 비해 크지 않았다. 유사한 맥락에서 과거 사회적 소속계층과 현재 소속계층 간의 상관성은 매우 높았고,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현재의 사회적 소속 계층도 차이가 명확하게 나고 있다. 사회적 이동에 있어서 교육보다 점차 집안배경이 중요성해지고 있는 현상이 서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회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 기회의 평등 개념을 도입하고,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의 향상과 경제활동 지원을 목표로 사회정책을 사회투자의 개념에서 새롭게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적극적 기회의 평등은 취약계층과 아동 등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여하여 되도록 개개인의 출발선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배경이 사회적 이동의 원천이기 전에, 사회가 개개인의 능력을 키워주는 투자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가 강화되야 한다. 공보육, 공교육,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넘어서 평생학습체제를 공적으로 구축하는 게 과제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결과의 평등을 이룩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사회적 상향이동이 귀속적 요인이 아닌 성취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 나아가 개개인이 사회투자정책에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노동시장내 차별 특히 나이와 성별 등 귀속적 요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할 것이다. 사회투자정책을 통해 ‘업그레이드’되고 증대된 노동력 공급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되도록 고용친화적인 거시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을 구사하여 좋은 일자리 수요를 창출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에 맞게 다양화하여 기업의 고용수요를 높이도록 하며,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보호된 노동시장을 형성하여 취약계층의 노동참여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적극적 기회평등과 사회투자 관점에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맞물리게 된다면, 사회적 상향 이동성이 복원되고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