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회 갈등관리포럼


자살률, 노인빈곤율, 성별임금격차, 저임금노동자 비율, 연간 노동시간, 저출산율 등 OECD 중 가장 높은 수준 이지만 아직도 복지제도 수준은 미흡하다. 따라서 장기적 비전아래 체계적인 복지재정 확충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현황을 진단하고, 국가간 비교 분석을 통해 복지재정 확충 전략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3_한국복지국가의 과제와 복지재정 확충전략에 대한 비교분석.pdf(989KB)

제4회 갈등관리포럼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가 구조적 변환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안별로 정책대응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기존제도의 확대나 새로운 급여가 만들어지면서 정책프로그램의 수나 재정규모 모두 급격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고령화의 본격적인 영향이 발현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진에 따른 세입기반 악화가 지속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래 들어 전 소득계층에 대한 보육지원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보편적 사회급여가 시행되면서 정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될 만큼 사회보장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송파 세모녀 사건이 보여주듯이 우리의 사회안전망의 공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일련의 정책 프로그램이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추지 못한 채 외연적 성장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전체 국가차원에서 사회보장지출의 적정수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합리화 노력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의 핵심영역인 사회보장정책 수행과 재정운용에 대한 정확한 현안 인식과 미래의 재정위험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재정 현황과 향후 재정소요를 검토하고, 정책적 대안을 탐색해보기로 한다.

22_우리나라 사회보장지출 전망과 향후 과제.pdf(484KB)

갈등관리포럼 계층세대분과 세미나 자료집(2014.11.4.)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갈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위험사회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사회갈등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통한의 가능성은 무엇인지를 논의한다.

21_위기사회에서 사회통합의 문제와 과제.pdf(565KB)

지역발전분과-노동복지분과 공동세미나 자료집(2014.10.27.)

기초연금의 재원부담방식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의 개연성 원인을 찾아보고,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재정소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행 차등 국고보조율의 산정방식에 따른 지방비의 부담수준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나아가 지자체 간 형평성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의 재원부담방식이 과거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며, 현재 기초연금 시행 초기 시점에 경험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과거 기초노령연금의 재원부담과 관련된 국비부담율과 지방비부담율에 관한 자료는 이러한 논의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논의는 과거 기초노령연금의 재원부담에 관한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향후 기초연금의 국비부담율과 지방비부담율 수준을 유추함으로써 기초연금의 국비와 지방비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찾아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_차등국고보조_복지사업의_재원부담을_둘러싼_중앙정부와_지자체_간_갈등.pdf(178KB)

갈등관리 포럼 '지역발전분과와 노동복지분과' 공동세미나 자료집(2014.10.27)

군은 군사기지와 시설을 결국 지역에 입지시킨다. 한편 국가와 국민은 병력주둔 및 군사활동 지역의 희생을 담보로 국가안보라는 편익을 얻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의 선호가 반영되기는 어렵다. 주민들의 이해와 군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군탄약저장시설 등과 같은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이 글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시설의 입지영향에 대한 이론적 측면에서 출발해서, 군사시설의 유형에 따른 영향의 차이, 그리고 최근 군탄약저장시설과 관련된 갈등사례들을 살펴보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9_군사시설의 외부성으로 인한 갈등의 해결방안.pdf(193KB)

갈등관리포럼 이념문화분과세미나(2014.10.02.)

한국사회 이념갈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다양한 채널을 통한 갈등 표출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갈등의 실체를 분석하고,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기법을 통해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념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제언하였다.

18_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실상과 해소방안.pdf(1,866KB)

제3회 갈등관리포럼

이 글에서는 2010년 5월 삼척시장의 원전유치 신청 공약발표 이후 2014년 10월 9일 자체적인 주민투표 실시까지 삼척 신규원전 건설갈등을 중심으로 갈등의 원인과 쟁점을 살펴보고, 원전 건설에 따른 주민투표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7_원전시설 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_삼척 신규원전 건설갈등을 중심으로.pdf(350KB)

제3회 갈등관리포럼


갈등의 사회적 비용이 매우 높은 현실에서 우리나라 갈등현황을 진단하고, 국책사업 유형별 갈등 특징과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안적 분쟁해결 기법과 일하는 방식 변화를 통한 정부대응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또한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설계안을 제시하였다.

16_국책사업유형별 갈등특징과 정부대응의 문제점.pdf(2,415KB)

갈등관리포럼-한국갈등학회 공동 세미나

2014.6.24.

사회적 맥락이 변화됨에 따라 종래의 노동중심적 노동시장의 작동원리는 노동과 가족책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가정양립, 일생활균형의 시대적 과제를 수용하여 다양한 노동인구의 필요에 맞추어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일가정양립정책은 핵심적인 요구사항이며, 정책의 대상에 있어서도 여성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남성의 가족 역할 재구성에 대한 요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글에서는 일가정양립정책의 제도적 배경과 우리나라에서의 일가정양립정책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점검해보도록 한다.

15_일가정 양립정책의 제도적 발달과 한국의 현실.pdf(519KB)

갈등관리포럼-한국갈등학회 공동 세미나

2014.6.24.

지역갈등의 중심에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신은 상대방이 일방적이면서, 진솔하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에 의해 생성되고, 일처리가 불공평하게 되고 있다는 인식에 의해 증폭되어 지역갈등의 해결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발제문의 목적은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역갈등의 관계에 관한 일련의 논점들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국민의 정부 불신의 개념을 무엇인지, 둘째,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셋째, 지역갈등의 강화 혹은 완화 과정에 불신이 무슨 방식으로 작용하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14_국민의 정부불신과 지역갈등.pdf(22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