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부천시가 대화와 소통을 통한 노점상과 시, 지역상인, 시민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부천시 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노점상 문제로 고민해 왔다.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노점상을 단속하지만, 노점상은 저소득층의 생계형 소득사업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묵인-강력정비가 반복되면서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오히려 노점상의 집단화, 강성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최근에는 기업형 노점상이 형성되면서 치안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며, 단속과정에서 공무원의 부상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만수시장은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던 노점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업형은 막고, 생계형은 집중관리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노점상 전담부서를 신설하고(가로정비팀), 직접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며 대화를 통한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다.

Q2. 부천시의 상생방안 모색의 과정을 소개한다면?

부천시의 상생방안은 시민의 통행불편, 미관저해, 세금미납, 주변 상가에 대한 피해, 위생문제, 노점상의 생계유지 등과 같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들을 조정해, 노점상이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길거리문화 형성에 기여하면서도 저소득층 생계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천시는 노점 잠정 허용구역 제도를 시행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노점상-지역상인-시 간의 대화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천시는 노점단체와 개별노점상, 지역상인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기록만 200회가 넘는 대화 및 소통을 하였고 시의 노점정책 마스터플랜을 공유함으로써 시에서 추진하는 노점정책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체 설명회와 소규모 간담회, 시장의 직접 면담 및 의견청취, 인근 지자체와의 공조, 민관검경으로 구성된 가로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또한 노점상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존에 다른 지자체의 노점 양성화정책의 경우 노점과의 상생방안으로 일방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노점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노점의 수익저하를 가져온 것을 경험한 노점상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전혀 다른 입장의 시민-노점상-지역상인 간의 대화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시의 노력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인 노점상과 부천시 간의 협약은 각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부천시는 이와 같은 노점정책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및 협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였다.

Q3. ‘햇살가게’의 특징을 소개한다면?

시민-노점상-지역상인-시의 끊임없는 대화와 노력의 결과 ‘노점 잠정허용구역, 햇살가게’의 운영기준이 제시되었다. 먼저 시민과 주변상인이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잠정노점허용 규격을 축소하기 위해 적정규모의 노점상 수에 대해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둘째, 노점의 운영이 가능한 노점상의 기준으로 부천시에 거주하는 생계형 노점에 한함으로서 운영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심의하는 노점허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셋째, 노점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하지 않고 자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노점의 수가 자연 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점포를 이용하기 위해 노점상도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시에 지급하고, 점포를 만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했다. 다섯째, 하나의 점포를 시간대별 또는 요일별로 여러 노점상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점포의 수는 대폭 감소하였지만, 저소득층 생계형 노점상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섯째, 점포의 위치와 업종배치, 햇살가게의 디자인 등에 대해 시민-노점상-지역상인-시 간의 대화협의체가 함께 분석해 합의함으로써 영업현실과 시민의 이용이 편리한 동선과 구조를 개발했다.

Q4. 어려웠던 점과 결정적인 성공의 계기가 있다면?

가장 어려웠던 점은 오랜시간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노점상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전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민과 노점상, 지역상인과 지자체 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었다.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이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웠으며 매 쟁점마다 갈등과 논쟁이 계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담부서에 배치된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수백회가 넘는 현장방문, 기관장의 일관된 의지와 적극적 참여가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 부천시 담당자들은 세세한 내용을 기록한 일지를 작성하여 순환보직 등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깨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약 4년여의 긴 시간동안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와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첫 번째 성공사례였던 부천마루광장에서 햇살가게가 문을 열면서 대화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노점과의 상생정책의 실현가능성, 효과 등에 대해 더 큰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 같다.

Q5. 햇살가게를 운영하게 된 뒤 변화가 있다면?

먼저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거리가 되면서 노점상과 지역상인 모두 소득이 증가했다. 특히 노점상은 단속의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교대영업을 통해 휴식도 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햇살가게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사회단체에 기부도 하고, 지역의 환경미화를 위해 스스로 청소하고 불법적인 노점행위를 저지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류의 판매나 식탁 및 의자설치가 금지되면서 이용하는 시민들도 안심하고 거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최근까지 2010년 606개였던 노점의 수가 293개로 감소되는 등 고질적인 문제였던 노점상의 규모 축소 문제가 해소되어 가고 있다.

부천시 도로사업단 가로정비과 김재천 가로정비팀장, 오동근 주무관